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의 경우 공법관계에 해당하며,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아래에 관련 내용을 소개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현행 실정법이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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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네..이론판례집의 경우, 경찰시험에서 출제되었던 행정법판례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직(국가직과 지방직 한정)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들까지 목차별로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아무래도 일반행정직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도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해당 자료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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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의 경우 경찰학도 동일한 조문이므로 당연히 헌재결정의 내용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경찰학은 조문이 출제되다보니 해당 조문이 개정되기 전에는 출제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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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1. 취소소송의 제기 이후에는 하자의 치유가 불가합니다.

2. 질문글에 남겨주신 부분의 경우 취소소송 중에

1) 하자있는 처분을 취소한다

2) 하자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취소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처분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자있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하자자 없는(하자가 보완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 Daily Test나 수업관련 자료는 네이버카페(https://cafe.naver.com/ddongmudigipolice)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나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2월에 진행되는 문제풀이 수업의 경우 매 수업시간마다 별도로 문제자료가 제공됩니다. 개정이 빈번한 과목특성상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교재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중간에 개정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어려워서 매 수업시간마다 개정사항을 확인한 후 문제자료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별도의 교재를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 이상훈입니다...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 경찰학의 경우 형법이나 형사법과는 달리 최신 판례라고 할 만한 것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변경되거나 하면 그때그때 바로 수업을 통해 전달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이사항이 없는한 별도로 행정법 부분에 대한 최신 판례는 정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 전에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개정사항에 대한 특강을 진행할때 별도로 수업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2. 비교경찰사의 경우 전범위 모의고사 수업시간에 관련 문제를 한 문제씩 풀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2. 19(토)에 진행될 특강에서도 비교경찰사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해당 수업은 별도의 제본서(이론판례집)로 진행되며, 해당 수업은 별도의 자료를 업로드하지 않고 제본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곧 2022년이 됩니다...내년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나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론판례집의 경우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이론판례집의 경우 일반직(국가직과 지방직) 행정법 기출판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만 해당 내용은 1~2월에 진행할 문제풀이 수업에서도 다시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1~2월 문제풀이 수업때 해당 부분을 바로 보충하셔도 충분합니다.

곧 2022년이 됩니다...내년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나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래 질문글을 남겨주신 분과 동일한 질문이라....동일한 답변을 드립니다.

요청하신 자료의 경우 제가 수업 다음 날에 자료를 학원측에 전달드렸습니다. 현재는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그런데 답변이 너무 늦어서....이미 받으셨지요????수강에 불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곧 2022년이 됩니다...내년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