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
| 작성자 |
이*애 |
등록일 |
2022-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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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나요?
명예훼손죄에서 거증책임 전환되는 것은 명예훼손죄 위법성조각사유 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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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형소법 기출 122번 |
| 작성자 |
강*현 |
등록일 |
2022-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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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번
범죄위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명백히 존재하는것일 때 현행범이다 라고 나왔는데
체포를 당하는 자가 아닌 체포를 하는 자 기준 아닌가요?
왜 정답 지문인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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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형소법 질문 |
| 작성자 |
송*윤 |
등록일 |
202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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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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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4번인건 알겠는데
1번에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헌법상 보장
근데 이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보장되지 않나요?
그럼 1번도 맞지 않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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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최신판례 |
| 작성자 |
이*홍 |
등록일 |
2022-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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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법과 형사법에 대해 최신판례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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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공수처, 보석 등 |
| 작성자 |
연*상 |
등록일 |
2022-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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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보석 등 선생님이 애매하시다고 한 내용 2차대비 공부 해야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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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 |
| 작성자 |
배*리 |
등록일 |
2022-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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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현재 강의에서 진행하는 최신판 기출총정리 책이 맞는데 강의에서 말하는 페이지와 책에 있는 페이지가 다른데 어떻게 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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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정말 죄송한데 여쭤볼 데가 없어요.. |
| 작성자 |
임*석 |
등록일 |
2022-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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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20129164451.jpg |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중에 파는 문제집을 푸는데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실례라는 거 알지만 여쭤볼 데가 없어서요ㅠ.ㅜ...........
ㄱㄴㄷㄹ은 이해가 갑니다. 여쭤보고 싶은 건 ㅁ입니다...
ㅁ은 보석이 항고가 되는 건 이해했으나 구속집행정지에 항고가 가능한 건가요?? 구집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들었던 거 같아서 보통항고는 되는 건지 궁금하고, 문제에서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를 같게 취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항상 수업 잘 듣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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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피의자신문 |
| 작성자 |
김*록 |
등록일 |
2022-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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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234240.jpg |
3번지문은 기본서에도 없고
대환선생님이 설명안해주신것같은데
제가 착각하고 있는건가요?ㅠㅠ
기본서에 이내용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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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지금까지 올라온게 완강 맞나요 |
| 작성자 |
서*세 |
등록일 |
202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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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강인가 까지 올라온것같은데 끝난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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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커리 질문합니다 |
| 작성자 |
나*현 |
등록일 |
202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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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5월쯤? 진행하신 심화기출 강의와 이 강의는 다른 강의인가요? 아니면 이 강의만 들어도 무방한가요? 기본 , 심화 듣고 이제 다음 강의를 수강하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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