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녕하세요. 김대환 선생님 답변조교입니다.

일단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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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직접 본인사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상대방(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할 때는 자기 사건이라도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됩니다.

위 내용이 일단 기본입니다.

공범은 자기 증거인멸죄와 똑같아서 정범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범이 성립되지 않기 대문에 교사 방조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 김대환 선생님 답변조교 입니다.

기출강의에 대한 필요성을 본인이 잘 생각 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다 싶으면 한번 더 듣는걸 추천드립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 김대환 선생님 답변조교입니다.

강의 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사항인 점,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원측으로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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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대비 강의를 수강하신다면 1차대비 요약서가 수업진행에 있어서는 적절하지만,

최신 교재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본인이 페이지수나 구성의 차이에 불편함이 싫다면 1차대비 교재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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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방법에 대한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기에 조언을 드리기 조심스러우나,

기출강의 반복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형소법 시험범위는 아닙니다만 혹시 모를 출제에 대비하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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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강의 혹은

문제풀이강의 에서 판례 자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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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강의에 문제풀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네이버카페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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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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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기 경찰 간부 형법/ 형사소송법 문제+해설 추가로 업로드 했습니다. : 네이버 카페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