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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쌩기초 입문특강 2강 법치국가원리와 신뢰보호원칙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최*윤 |
등록일 |
2023-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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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의 신뢰보호원칙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007헌바74의 판례의 내용에서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공익과 당사자의 신뢰를 교량하여 판단하는 것인가요? 이때 당사자의 신뢰를 사익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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