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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부 공부순서 질문 |
| 작성자 |
강*근 |
등록일 |
202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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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부를 준비하는 초시생입니다.
기본형법 각론 끝내고 이제 총론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경간부 형사법 준비에 있어서
강의에서 말씀하셨듯이
1.기본강의2번 +기출심화 +문제풀이123
2.기본강의+심화강의+기출심화+문제풀이123
둘중 하나 선택해서 공부해도 경간부준비로도 충분한지 아
니면 다른 문제나 강의를 추가로 따로 봐야 할지 경간부용 형
사법 공부빌드업 방향성 제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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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윤*웅 |
등록일 |
2022-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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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시작 할려고 하는데 책을 둘다 사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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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개발자 테스트 진행 중입니다. |
| 작성자 |
최*연 |
등록일 |
2022-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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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hac - 복사본.jpg |
개발자 테스트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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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수업진행순서 질문 |
| 작성자 |
송*근 |
등록일 |
2022-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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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차대비 형사법 기본이론 인강수강생입니다.
1강[각칙]부터 30강 까지 순서대로 수강하고있는데 사기죄와 컴사를 넘어간채, 장물죄 수업을 진행하시던 도중 선생님께서 사기죄 횡령죄 컴사 배임죄 얼른 들으라고 자꾸 강조해주시는데,
30강을 듣고있는 저는 103강 사기죄, 컴퓨터사용사기죄 파트를 마저 듣고 다시 돌아와서 31강부터 쭉 이어나가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동영상업로드 순서에 따라 그냥 들으면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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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표*기 |
등록일 |
2022-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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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공채인데 형사소송법에 공소랑 공판파트는 들어야하나요? 만약에 들어야한다면 형사소송법강의에 있는거를 다들어야하나요? 아니면 어디 부분은 빼고 들어야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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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310조 적용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강*남 |
등록일 |
2022-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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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320 6번 판례에서는 309조 1항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되어있는데요.
pg. 323 4. 위법성에서는 다만,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일지라도 적시하는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부인되어 307조 1제1항의 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하여 제 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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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공무상표시무효죄 |
| 작성자 |
박*정 |
등록일 |
202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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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상표시무효죄 공부하다가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판례4번(대판 2004.4.21, 99도5563)에서는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죄인데
오른쪽 6번 판레(대판1970.9.22, 70도1206)은
공법해석을 잘못하여 압류물의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또는 봉인 등을 손상 또는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경우 조각사유가 된다고 하셨는데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래의 판례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피의자가 법령을 해석하고 행동하려다가 잘못 해석해서 발생한 일이기에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라고 한 것인가요??? 반면 위의 사례는 그런 적극적으로 판단하고자 한 의지가 없어서 단순 착각이라 생각하여 유죄라고 한 건가요?
제 접근이 맞는지 헷갈려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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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
| 작성자 |
고*혁 |
등록일 |
2022-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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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산죄의 친족상도례에서
사위와 장인의 관계 문제에서
장인이 사위에게 사기죄를 저지르면 직계혈족인 딸의 배우자니까 친족상도례인게 이해가되는데
사위는 장인과의 관계가 직계혈족이 아니고 동거도 하지않으니까 원친이 되는것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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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47 업무방해죄 |
| 작성자 |
고*혁 |
등록일 |
2022-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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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에 있어서
이화여대 허위 학력 조작 이력서 사건이랑 뒤에 노동운동 목적 조작이력서 제출사건이랑 업무방해죄 쟁점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모르겠는데 그냥 판례를 외우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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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서*호 |
등록일 |
2022-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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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시험은 형사소송법 중 공개재판 빠지는데 간부시험은 공판을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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