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23년도 최신강의 |
| 작성자 |
장*우 |
등록일 |
20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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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22년도 책을 사용하고있는데 (형사법 전체) 23년도랑 차이가 많이날까요? 책을 바꿔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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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의 대리 |
| 작성자 |
이*후 |
등록일 |
2023-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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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판례(대판 1964.8.31, 64도252)에 보면 제3자를 통하여도 자수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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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재구속의 제한 다시질문할게요! |
| 작성자 |
김*희 |
등록일 |
2022-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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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구속이 기본 2개월 +2개월+2개월 이렇게 구속기간 연장 시 최대 6개월을 구속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재구속의제한(208조) 한 개의 목적을 위하여 행해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고 하였고 그 예로 강도상해죄를 나눠서 강도로 구속 6개월시킨 뒤 또 상해로 6개월 이런식으로 구속기간을 늘릴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사건단위로 구속하기때문에)
근데 뇌물혐의로 구속시켰을때 A기업혐의로 6개월, B기업혐의로 6개월, C기업혐의로 6개월 이런식으로 구속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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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서론 |
| 작성자 |
유*연 |
등록일 |
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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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밥의 기초 p.8 에서 p.27 까지 부분의 강의는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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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수업 |
| 작성자 |
서*권 |
등록일 |
2022-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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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순경 시험을 준비한지 얼마 안된 학생입니다. 이제 공부 중인데 책이 기본서 형법 형사소송법 수사와 증거 그리고 공판 및 기타절차 이렇게 있는데 공판 부분은 수업에서 안다루는건가요? 22년 1차 대비 부터 보고있는데 강의가 안보여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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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40분07초부분 질문합니다 |
| 작성자 |
김*혜 |
등록일 |
2022-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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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체포 영장청구 압수시 48시간 이내라고 말씀하신게 맞는지. 체포시 48시간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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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고소 불가분원칙 |
| 작성자 |
윤*민 |
등록일 |
2022-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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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출문제집 고소 파트 풀면서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0)”
그런데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고발도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x아닌가요??
궁금해서 올려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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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다음 강의 |
| 작성자 |
윤*환 |
등록일 |
2022-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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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음 강의로 1차 심화로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21년 3월에 나온 책으로 하고있는데 혹시 형소법3권은 범위밖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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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작성자 |
이*훈 |
등록일 |
2022-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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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수강일이 끝나면 강의는 못 듣는 건가요?
다운로드하면 수강일이 종료 돼도 계속 들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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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탄핵증거 |
| 작성자 |
심*정 |
등록일 |
2022-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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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20508134909.jpg |
| 1번에서 번복조서는 동의 받으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가 어떻게 맞는 지문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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