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경찰권을 발동할때 성문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불문법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성문법에 근거한 경찰권 발동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법률우위의 원칙이란 경찰권을 발동할 때 법이 정하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때 성문법상의 한계뿐만 아니라 불문법(조리)상의 한계도 당연히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재량행위 영역에서 적법한 선례가 있을 경우 이에 자기구속됩니다. 자기구속의 법리는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률유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경찰권 발동의 한계(법률우위)에 관련된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A가 모든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했다면,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성문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A에게 허가를 해야할 의무가 있고, 또 동종 사례에 대해 이미 선례가 존재한다면 더더욱 허가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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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청원경찰의 경우 청원경찰법 제3조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지역관할 관련

경비목적에 한정할 경우 지역관할의 예외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청원경찰은 범죄수사에 대한 직무는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은행강도 사건과 같은 범죄의 경우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므로 경찰의 지역관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관련

청원경찰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만 경비경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일반통치권에 근거한 경찰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4번 영역에 해당하는 작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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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경찰학 이상훈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경찰보조기관에 해당합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외부에 대한 의사표시가 가능하므로 경찰행정관청에 해당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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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경찰학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2021년 대비 기본서라면 작년 1월에 출간된 한권(총론과 각론 구분없이 한권으로 구성된 교재)으로 구성된 교재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해당 교재로 작년 9월에 촬영한 강의(22년 1, 2차 대비)를 수강하시려면 해당 교재에 행정법 부분이 빠져 있어서 행정법 제본서를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강의의 경우 작년 9월에 출간된 기본서(행정법 부분 포함)로 진행중이라 작년 9월에 촬영한 강의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제본서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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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경찰학 이상훈입니다.

아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라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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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경찰학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이번 3월부터 진행중인 기본이론 강의의 경우 작년 9월에 진행했던 기본이론 강의와 목차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 내용도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작년 9월 수업 이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해당 부분만 제외하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수강중인 기본강의를 모두 수강한 후 2차 대비심화강의를 수강하셔도 무방하고, 또는 작년 9월 강의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진도에 맞춰서 이번 2차대비 강의를 수강하셔도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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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경찰학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네....말씀하신대로 강학상 허가의 경우 기속행위 내지는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관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허가와 면허, 승인 등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나 허가와 특허도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는 면허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며, 국적법상 귀화허가는 허가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판례를 공부하다보면 "허가"라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강학상의 허가가 아닌 특허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특허는 재량행위이므로 당연히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판례를 공부하다보면 그 내용 중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부관을 붙을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는 대부분이 강학상의 허가가 아닌 특허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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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경찰학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기출문제의 경우 이번 5~6월 기출문제 수업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험생분들에게 기본이론과 심화이론을 수강하면서 진도에 맞춰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기본이론을 수강하면서 해당 진도에 맞춰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마찬가지로 심화이론을 수강하면서 해당 진도에 맞춰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기출문제에 대한 선행학습이 이뤄지니까 5~6월 기출문제를 수강할 때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출문제 수업을 생략하고 잘 모르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수강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기출수업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기본이론과 심화이론을 수강하면서 동시에 기출문제도 함게 풀어보시고요, 혹시 기출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부분(기본이론이나 심화이론에서 배우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 체크만 해두시고 그냥 건너뛰면 됩니다...해당 부분은 기출문제를 풀때 제가 모두 설명해드리니까 그때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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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경찰학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네...이 질문도 참 오랜만입니다....공부를 많이 한 수험생분들이 가끔 질문을 주시더라고요....ㅎㅎ 해당 부분의 경우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부분에서는 징계(강제)면직으로 구분합니다. 징계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경찰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면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파면과 해임에 대한 소청과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경찰공무원법상 당연퇴직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어서 퇴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생길수밖에 없는데요, 파면과 해임의 경우 면직과 당연퇴직 두 가지의 성질을 모두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소청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면직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만, 해당 부분이 시험에서 주요 논점으로 다뤄진 적은 없으니까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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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이론 강의의 경우 원래 지난 3. 9(수)에 개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제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자가격리 관계로 수업이 1주일 뒤로 개강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해당 수업이 개강됩니다. 수강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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