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핵심요약집은 기본서의 압축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3분의1 수준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편의성이 있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헌법규정 자체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구요.

한편으로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인가? 이것도 쟁점이 되었는데, 헌법은 국민이 제정과 개정의 주체이고 전체로서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도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의 개별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중간 ~제23조 제3항(X)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문제일 뿐, 

헌법 제3항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내용은 동일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기본이론을 들으면서 전체적인 체계를 잡아가는게 중요합니다.

이후에 회독을 반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충분합니다.  계속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대상 법률 규정이 달라서 합헌인 판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헌법불합치결정 사건을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영창처분도 전투경찰 관련 사건은 합헌,

군인사법 관련 사건은 위헌, 이렇게 동일한 쟁점이지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기본회독을 하셨으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출+오엑스 병행하면 실력향상에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기출문제를 함께 보는 것을 권합니다. 기출문제를 같이 공부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답변이 늦어졌는데, 오늘 톡으로 연락하신 분 맞지요. 화이팅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일단 컴퓨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시도해보길 권장합니다. 다른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진도별 500제 말고, 그냥 기출문제집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