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공동가공 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완 |
등록일 |
2022-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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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서 판례에 전자제품 밀수입하면 팔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경우에 밀수입 범행에 대한 공모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갑이 밀수입에 성공해서 을이 이것을 매각하면 이때는 공모의 의사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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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교수님 안녕하세요. |
| 작성자 |
김*록 |
등록일 |
2022-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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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서점에서 우연히 교수님의 교재를 보고 가독성과 내용이 너무 좋은거 같아서 교수님의 기본서로 독학을 할려고 하는 인강생입니다.
1.교재 정오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을까요?
2.경찰형법 기본서 출간 계획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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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고발로 인한 기소 적법 여부 |
| 작성자 |
박*익 |
등록일 |
2022-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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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께서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건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고 제3자가 고발한다면 그래도 기소여부는 부적법 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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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예비 중지범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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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26 |
기능 |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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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중지범은 실행착수 전이여서 중지미수로 처벌하지 않을 뿐이고 예비죄에는 해당하는건가요??
예비에도 미수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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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소극적행위 범위 |
| 작성자 |
송*라 |
등록일 |
2022-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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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적 행위는 뿌리친 행위만 해당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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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범인 도피 은닉죄 |
| 작성자 |
송*라 |
등록일 |
2022-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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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일반인은 무조건 알게되면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만약 친구가 범죄를 저질렀고 제가 알게 되었을 때 그냥 신고안하고 있으면 처벌받나요?
그리고 은닉의 의사가 없이 그냥 있던지 말던지 하는 생각으로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있겠다고 하면은 그것도 은닉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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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소극적 저항행위 |
| 작성자 |
송*라 |
등록일 |
2022-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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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적 저항행위는 정당방위 아닌가요? 남이 시비를 걸었다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뿌리친다는 방어행위니까 정당방위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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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친고죄 |
| 작성자 |
송*라 |
등록일 |
2022-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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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고죄는 고소를 해야 수사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는 하고 그 후에 피해자의 고소여부를 묻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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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소송법상 수사의 단서 |
| 작성자 |
송*라 |
등록일 |
2022-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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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단서 중에 고소, 고발, 자수로 인해 인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고소'가 즉 피해자의 '신고'인가요?
고소를 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친고죄라고 알고 있는데 절도는 친고죄가 아니지 않나요?
단순 신고만으로는 절도죄 성립이 되는게 아닌가요?
신고와 고소는 별개인가요?
신고만 했다고 바로 수사를 개시하지는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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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참고인의 주체 |
| 작성자 |
송*라 |
등록일 |
2022-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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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과정에서 피해자랑 목격자 모두 참고인 인가요? 절도를 당한 사람인 피해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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