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강의자료 |
| 작성자 |
김*우 |
등록일 |
202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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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죄 무료강의 본 특강에 해당하는 강의자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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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현시점 |
| 작성자 |
강*우 |
등록일 |
2023-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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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도 상관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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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양도담보 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이*경 |
등록일 |
2022-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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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매도담보 모두 동산(돼지 꿀꿀)을 예시로 설명해 주셨는 데 양도담보의 부동산의 경우가 궁금합니다. 양도담보에서 부동산과 등기&등록 가능한 동산의 변제기 전 채무자 처분를 배임죄로 처벌하던 판례도 무죄로 판례변경이 된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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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교재는 어떤걸로하냐요? |
| 작성자 |
안*현 |
등록일 |
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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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는 어떤걸로하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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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부정사용 관련 질문 |
| 작성자 |
조*연 |
등록일 |
2022-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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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39분 40초에서 강사님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절취 또는 강취)된 신용카드에 국한되어서 설명해주시는 것 같은데
(갈취 또는 편취)된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되는 카드가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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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
| 작성자 |
정*호 |
등록일 |
2022-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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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물품제조회사가 농지를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두었는데, 피고인이 그 후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였더라도, 물품제조회사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피고인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 등기의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번은 이해했는데 2번이 너무 이해안가서그런데.. 2번좀 설명해주실수 있으세요..?
수업하다가 놓쳐서 설명을 못들은거같은데,,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ㅠ
물품회사가 농지를 매수해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정 등기를 마쳤는데, 왜 피고인은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가 된거에요??? 원인무효의 사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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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죄파트 |
| 작성자 |
정*호 |
등록일 |
2022-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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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기본강의 마지막 부분에 재산죄같아보이는 강의들 늘어나있던데
재산죄특강 강의랑 똑같이 겹치는건가요?
둘다 들어야하는건지 하나만 들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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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 작성자 |
권*선 |
등록일 |
202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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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정산위원회 위원장이 해임되고 후임 위원장이 선출되었는데도 업무 인계를 거부하고 있던중 정산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으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그 제소사실을 정산위원회에 알려주지도 않고 스스로 응소하지도 않아 의제자백에 의한 패소확정판결을 받게 한경우 -대판 99도 1095
질문) 타인사무 처리자,임무 위배, 손해는 알겠는데
패소확정판결로 인해 재산상이득을 취헀다고 볼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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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2016도18761 과 2010도10500(종중회 총무횡령)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유*운 |
등록일 |
202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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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8761 판례로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변경이 있는데, 이것이 2010도20500 과 같은 임의의 단체의 대표로서 명의를 수탁받은 경우라 불법적인 명의신탁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횡령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재산죄 특강에 강제집행면탈죄가 빠져 있는데 어디서 수강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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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배임,횡령 |
| 작성자 |
전*언 |
등록일 |
202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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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431 왼쪽 5번판례
계주가 계원들에게 곗돈을 받고 잠적시 타인처리자가 되어 임무위반해서 배임죄가 성립하는건 이해했습니다!
근데 곗돈은 재물이고 타인소유 자기점유위반 하여 횡령죄도 성립하는거같은데 만약 문제집에 배임죄라안나오고 횡령죄라고 나오면 안되는건가요? 제가 어디서 잘못생각하는건지 모르겠어서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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