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1. 네...기본이론서는 공부를 하다가 기억이 안 난다거나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해당 부분만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2. 네..해당 수업 모두 정답해설자료가 배부되므로 시간관리를 하고자 하신다면 혼자서 문제를 풀어보고 정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3. 경찰비상업무규칙 부분은 개정된 내용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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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우선 2차 시험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그러므로 전범위모의고사로 점수를 관리하면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법령집이나 기출문제집을 활용해서 보완하는 방법이 훨신 효율적일 듯 합니다.

법령집의 회독수를 늘리는 것도 좋긴 합니다만 시간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서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궁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공부하기가 힘드실텐데요, 조금만 더 참고 힘내봅시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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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기출문제집 오류 수정 및 개정사항 반영자료(21. 06. 30 기준) 가 이번 주 주말정도에 작업이 마무리되니까 주말 정도에 자료를 다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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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우선 아래 규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위 규정을 보시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는 경찰장구와 무기 모두 사용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경찰장구의 사용요건인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와 무기의 사용요건인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는 서로 다른 내용이므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내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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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우선 아래 규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의 경우 지문의 후단 부분에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사실을 확인 후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추후 통보해야한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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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경찰상 즉시강제 중 가장 대표적인 불심검문을 예로 들겠습니다. 불심검문의 경우 경찰상 즉시강제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는 개념에는 해당합니다....다만, 위법한 불심검문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필요가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2021. 5. 31에 경찰관으로부터 甲이 위법한 불심검문을 당했습니다. 이에 甲이 행정소송(불심검문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에서 6. 30에 불심검문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불심검문이라는 경찰작용은 즉시강제(불심검문이 행해졌던 5. 31에 이미 효과가 발생)로 한달이 지난 시점(6. 30)에 불심검문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미 행해져버린 불심검문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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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자치경찰사무는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내에서 부서를 구분하여 일부 부서는 국가경찰사무를 수행하고 , 나머지 부서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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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해당 지문의 경우 경무청은 초기에 법무아문 소속으로 설치했다가 바로(대략 3일 정도 후에) 내무아문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법무아문으로 고쳐도 옳은 지문입니다. 그런데 간부시험, 승진시험 및 순경시험에서 "1894년 갑오개혁 당시 내무아문 소속으로 경무청을 설치하였다"를 정답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내무아문 소속"으로 설치했다는 지문도 옳은 지문으로 공부해두시면 됩니다.

다만, 방금 질문하신 내용대로 "초기에는 법무아문 소속이었으나 곧바로 내무아문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질문자분 말씀대로 수정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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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문의 경우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1. 3.1 운동 이후에 일본에서 제정, 시행 중이던 치안유지법의 적용범위를 우리나라까지 확대했고,

2. 우리나라에만 적용하기 위해(일본에는 적용 X) 정치범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위 1과 2를 구분해서 공부하시고, 3.1 운동 직후에는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 변화가 없었지만 점점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질문하신 지문의 경우 정치범처벌법과 치안유지법을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이고, 3.1 운동 이후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는 부분은 3.1 운동 이후부터 식민지배가 끝나는 시기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옳은 지문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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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개정사항의 경우 이번 문제풀이 수업 개강 첫 시간(6. 30. 수)에 먼저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해당 수업을 참고하시면 개정사항을 모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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