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친족상도례 |
| 작성자 |
송*섭 |
등록일 |
2021-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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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59 오른쪽 3번 판례에서 피고인과 오빠 사이에는 동거한다고 적혀있지 않은데,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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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복습테스트 |
| 작성자 |
이*호 |
등록일 |
2021-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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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강에 복습테스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강생은 제공 못받나여ㅠㅠ? 혹시 있다면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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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준강간 블랙아웃 패싱아웃 |
| 작성자 |
이*희 |
등록일 |
2021-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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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블랙아웃으로는 안되고, 패싱아웃이어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되는데
이제 블랙아웃이어도 해당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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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기출문제집 언제나오나요? |
| 작성자 |
김*희 |
등록일 |
2021-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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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집이 절판으로 나오던데 언제 구매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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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강제집행면탈죄 |
| 작성자 |
정*호 |
등록일 |
2021-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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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강제집행면탈죄 강의도 들으라고 하셨는데 121강까지 들었는데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의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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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다음촬영한 인강도수강가능한가요? |
| 작성자 |
박*철 |
등록일 |
202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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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3-6월에 촬영한 형범기본강의수강중인데 6월이후촬영한거는 못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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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형법 형사법 1타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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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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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형사법 + (형사소송법) 의 1타는 누구 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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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존속살인죄 |
| 작성자 |
신*호 |
등록일 |
2021-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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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경우는 그냥 살인죄인가요? 존속비속관계는 존속살인죄랑 무관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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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결과적 가중범 |
| 작성자 |
김*준 |
등록일 |
2021-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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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10726174612.jpg |
| 2번의 경우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의 상상적 경합이 되서 맞는 지문 아닌가요? 답이 3번이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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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형법 p.335 업무방해죄 |
| 작성자 |
박*현 |
등록일 |
2021-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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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페이지 업무방해죄 성립하지 않는 경우의 판례 중에 5번에 '게임서버에 접속한 것도 아니고 다운로드 받은 게임이용자와 공모하여 변조된 게임프로그램을 실해앟여 게임서버에 접속한 것이 아닌한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안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앞서 업무방해죄 설명에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엄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라고 나와있는데 위에판례의 내용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하진 않았지만 위험을 발생시킨 사례 아닌가요? 왜 성립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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