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 작성자 |
조*혜 |
등록일 |
2022-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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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인데요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콜라와 김밥 사건에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서 살인죄가 되었잖아요 선생님 수업 때 설명해주신 택시 기사님께 동전을 던져서 사망하게 된 사건은 살인죄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택시가사님이 바로 사망하신게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 사망하셨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살인죄가 성립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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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공갈죄 |
| 작성자 |
김*언 |
등록일 |
2021-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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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강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강의 중간에 선생님께서 공갈죄는 하셨다고 하셨는데 공갈죄 파트 몇강에 있나요?ㅠㅠ 체크가 안되어있어서 제가 빼먹은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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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죄책과 이유 |
| 작성자 |
김*록 |
등록일 |
202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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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에게 실제로는 을의아버지를 살해하라,
즉 존속살해를 교사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을이 죽인건 아버지가 아니라 삼촌이었다
에서 을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중 객체의착오에 해당하니까 삼촌에대한 살인죄 즉 보통살인죄가 되는건 알겠는데
여기서 갑이 을에게 교사했는데 갑의 죄가 무엇이고 이유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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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구체적 사실의착오중 객체의 착오와 교사 |
| 작성자 |
김*록 |
등록일 |
202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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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에게 실제로는 을의아버지를 살해하라 즉, 존속살해를 교사했는데 나중에 알보보니 을이 죽였던 대상이 아버지가 아니라 삼촌이었다 에서
갑은 구체적사실의 착오중 객체의착오에 해당하므로 삼촌에대한살인죄 즉 보통살인죄가 성립하는건 알겠는데
여기서 을이 교사했는데 을의 죄책은 무엇이고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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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죄책과 이유질문입니다ㅠ |
| 작성자 |
김*록 |
등록일 |
202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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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는 여자친구인 임부의 몸상태가 안 좋아 여자친구의 집을 가기 위해 운전하는 중, 갑이 계속해서 차선을 바꾸고 전조등을 깜빡이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하자 화가 나서 우회전을 하려는 갑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막아버렸을 때
남자친구와 갑의 죄책이 각각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죄책이 각각 무엇이고 그 이유를 말해줄수 있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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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재산범죄 객체 |
| 작성자 |
김*록 |
등록일 |
202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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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에게 돈을 주고 일일 하인으로 고용한 경우 친구의 노동력이 재산범죄의 객체가 될수있나요?ㅠ
된다면 그이유가 궁금합니다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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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선생님이 풀어주시는 문제 번호 |
| 작성자 |
양*민 |
등록일 |
2021-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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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에 나온 번호랑 선생님이 중간중간 풀라고 말해주시는 문제 번호랑 다른데 이게 어찌 된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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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따로 들어야 하는 강의 어디에 있나요? |
| 작성자 |
최*림 |
등록일 |
2021-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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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2년도 1차 대비 3월에 개설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88강 마무리 할 때 설명해주신 22년도 <형법> 67강(정당행위), 70~73강(미수, 책임) 74~83강 49강 32~45강 재산죄 <형소법> 71~74 수사 + 공수처법
22년도 9월에 개설된 것에서 들어야하나요 아니면 21년 2차대비 강의에서 들어야 하나요? 죄형법정주의는 몇 강인가요? 아니면 그냥 추가로 더해진 강의를 들으면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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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초시생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최*혁 |
등록일 |
2021-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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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의 1강은 총론부터 되어있는데 인강 1강은 각론이라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각론부터 들으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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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361쪽 판례 질문 |
| 작성자 |
김*홍 |
등록일 |
202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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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쪽 2번 판례와 361쪽 아래쪽 판례(오른쪽 1번)의 차이점이 잘 이해가 안가요..
아버지가 사망하고 동거녀가 등기를 들고 도망가면 2번판례에서 절도죄가 성립하나, 아래쪽 판례에서는 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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