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녕하세요. 김대환 선생님 답변조교입니다.

22년 채용대비 증거파트 찾아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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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판례는 80년대 판례로 당시에는 고소취소의 취소를 쉽게 받아주던 시절이였던 점을 먼저 설명드리며,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표현 외 처벌불원의 의사표현이 명시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취소의 의사가 없다고 증언(진술)하여 고소취소로 보지 않습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 김대환 선생님 답변조교입니다.

교재 출간일마다(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학원측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 김대환 선생님 홈페이지 답변조교입니다.

교재 페이지가 맞지 않는 문제는 도움을 드릴 방법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죄송합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 김대환 선생님 답변조교입니다.

증거동의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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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 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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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의 검색기능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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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추가해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 김대환 선생님 답변조교 입니다.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네이버 카페로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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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심화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