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헌법 제12조 3항 관련 질문 |
| 작성자 |
이*호 |
등록일 |
2021-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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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 궁금증이 생겨 질문남깁니다 ! 제 12조 3항에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는 그냥 다른 특별법이라 위 사항에는 위헌되지 않고, 만약 일반인이라 한다면 공수처에는 포함되지 않고 헌법에 명시돼 있는대로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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