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아래서 답변했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1. 네 해당 지문은 공법상계약과는 무관하고 사법상계약입니다. 사법상계약이지만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구요

2. 즉시확정의 이익 =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요구하느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충성을 요구하느냐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에서는 확인의 이익(보충성)을 요하지 않지만, 당사자소송에서는 확인의 이익(즉시확정의 이익), 보충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견해대립이 있었고,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래 판례 참조하세요

비판의식을 가지되, 다수의견에 따라 정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수의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하 편의상 ‘공공계약’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공기업(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등[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국가계약법령은 물가변동이나 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공공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등의 가격이 물가변동이나 환율변동으로 급격하게 상승하면, 상대방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계약의 이행을 중단·포기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할 우려가 있다. 반면 물가변동이나 환율변동으로 위와 같은 품목 등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계약의 특성상 국가나 공공기관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과다 집행될 수 있다. 물가변동이나 환율변동으로 인해 계약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좌절되거나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고 적정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도입된 것이다.

공공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약정으로 물가변동이나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미리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그러한 약정을 허용하는 것보다 조정을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법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이 헌법에 반한다거나 감당할 수 없이 부당한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국가와 그 상대방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물가의 변동이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법률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요건에 관해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요건의 해석·적용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는 세부적인 규율을 통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둘러싼 부당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공계약에 대하여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공계약의 당사자인 국가와 그 상대방은 공공계약 체결 이후 물가변동이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의 위험을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배분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 이를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이러한 결론은 법 규정의 문언에서 명백하게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계약과 국가계약법의 성격, 입법 경위에서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 법 규정의 체계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대법원 2017. 12. 21,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이제는 단일 법전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2021기출로 공부해도 됩니다. 추가 문제는 신동욱헌법 카페 교재소식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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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기본공부가 되어 있으니,

먼저 가볍게 풀어보시고 강의들은 후에 다시 주의할 지문 중심으로 체크하는 방식이면 좋겠습니다.

계속 화이팅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변경가능성도 있지만 바로 공지하겠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아래 판례를 비교해서 보시면 구별이 될 겁니다.

법규정 자체는 강행규정이고 이를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재량을 갖는 것은 제한적인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구 공익사업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법에 의한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를 정하고 있는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물론 그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본문 역시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이다“.(대법원 2011. 6. 23. 2007다63089)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24. 2016두37218)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년 실전동형 교재, 강의일정 등은 대략 21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아래 카페이용하시면 됩니다.

신동욱 헌법카페★7급공무원,5급,9급,경찰,소방,법원직,인강 : 네이버 카페 (naver.com)

그리고 최신판례 특강, 법령특강 등 각종 특강은 꼭 챙겨서 들으시구요.

내년에는 반드시 합격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ㅠㅠ

질문을 그때 그때 확인하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