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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행정법 기출문제집 질문 |
| 작성자 |
이*후 |
등록일 |
202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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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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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지 p.759 37번 선지 4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이주대책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가 상반되나요 ?
헌재 판례에 따르면 이주대책 실시여부는 입법재량이라고 하는데
선지 4번의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 및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한 규정’은 재량이 아닌 강행법규라고 나와있어서요.
선지 해석을 보니 대법원 판례로 나타나있길래 헌재와 대법원의 견해가 반대되는지 궁금합니다.
2. 헌재와 대법원의 의견이 상반된게 아니라면 선지 4번이 왜 옳은 선지인건가요?
‘이주대책 실시여부’와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 수립.실시의무 및 이주대책의 내용에 관한 규정’은 다르게 취급해야해서 그런건가요?
전자가 입법재량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후자의 경우를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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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제목및 정렬관련 |
| 작성자 |
박*이 |
등록일 |
2021-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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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수업 잘 듣고 있고 국가직에서 95점 받아 교수님 기존 강의 계속 지방직위해 복습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올 초부터 정말 불편한 점이
14개년 기출 문제 풀이 강의가 같은 책으로
홀수/짝수 따로 해주시는데 강좌명에 구분이 안되어있고 같은 책인데 또 강의명이 다른 강의개설 또한 홀수짝수 구분 안되어있어서 짝수 들으려고 다 뒤져보고 결제 후 틀어보면 또 홀수고.. 짝수찾으려다 스마트 행정법단원 들어오니 결국 기출문제 같은 책의 홀수번 이네요ㅠ
시간을 찾는데20분은 걸립니다...
이 20분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ㅠ 그것도 이번 한 번아니고 국가직 전부터ㅠ
강의명과 개설은 해커스 조교나 다른 분들이 하시겠지만 강의명에 홀짝이 헷갈리지 않게 명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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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p 28번 |
| 작성자 |
박*영 |
등록일 |
2021-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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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405페이지 28번은 철회의 사례이고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일반적인 취소의 경우 처분청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취소가 가능한데 철회도 이와 같이 법적근거가 없어도 취소가능한가요?
이 판례만 철회에 법적근거가 필요한 예외적 판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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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강 |
| 작성자 |
박*영 |
등록일 |
202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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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26강은 첨부자료로 강의하시는 건가요? 찾을 수가 없네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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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박*귀 |
등록일 |
202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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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주차 프린트 문제중 궁금한 것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A행정청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한 내에 재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배상금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재처분을 이행하더라도 갑은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다. 가 틀린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는 조항을 공부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배상금이 발생했다는 것이 부과됐다는 뜻이 아닌가요?
아니면 이행강제금과 배상금의 차이인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기본법이 생겼으면 행정법의 단일법이 생긴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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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요. |
| 작성자 |
이*기 |
등록일 |
2021-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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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32강이 모두 28강과 같은 강의입니다. 다시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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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유*우 |
등록일 |
2021-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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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차 행정법 단원별 자료는 다음 주에 올려 주시나요??2월26일자로 자료가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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