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의 경우 매점의 인도(명도)의무와 철거의무를 혼동하신듯 합니다....질문글에 남겨주신대로 매점 건물의 철거는 당연히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점의 인도(명도)의무는 매점 건물을 비워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1. 甲이 한강공원에서 무허가로 컨테니너를 가져다 두고 매점을 운영중인 경우

2. 행정청은 매점을 비워라(인도 또는 명도) 그리고 매점을 철거해라라고 명령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매점을 비워주는 것은 반드시 甲이 비워줘야 하는 것이지 주변에서 적법하게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乙이나 丙 등 제3자가 이행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닙니다....그러므로 퇴거나 명도는 직접강제 등이 가능하고

해당 위치에서 매점으로 사용중이던 컨테이너를 철거하는 것은 제3자가 이행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므로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 Daily Test나 수업관련 자료는 네이버카페(https://cafe.naver.com/ddongmudigipolice)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현재 군복무중이신가봅니다....정말 고생많으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질문하신 부분의 경우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학원 자체 게시판에 질문글을 남겨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 Daily Test나 수업관련 자료는 네이버카페(https://cafe.naver.com/ddongmudigipolice)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일단 21년 교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8월에 진행될 행정법 제본서만 따로 준비하시면 9월에 진행되는 수업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9월에 새로 출간될 교재에 들어간 행정법 판례들만 따로 모아서 만든 제본서니까....21년 기본이론서와 제본서로 일단 공부해보시고, 너무 불편하거나 힘들면 그때 교재교체를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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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의 경우,

1.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다...라는 부분은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온 관습법에 해당하고 관습법이지만 법률이 아닌 헌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2.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수도를 다는 지역으로 이전(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을 폐지)하려면 법률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헌법의 개정을 통해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고 판시를 한 것입니다.

3. 이 사안의 경우, 성문법과 관습법(불문법)의 효력 우위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헌법적 사항을 법률로 뒤집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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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네..22년 시험 대비 교재는 올해 8월 말경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21년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22년 대비 교재 출간전에 별도의 제본서로 진행되는 행정법 수업을 수강하신다면 22년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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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1. 21년판 교재의 경우 20년 교재와의 차이점은 개정사항의 반영 및 총론 목차의 일부 수정 정도입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기존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2. 21년 교재 출간 이후에 21년 교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사항들에 대한 자료는 게시되어 있습니다만, 21년 개정사항을 20년 교재에 맞춘 개정자료는 따로 공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21년 교재에 맞춘 개정자료라고 하더라도 20년 교재의 해당 위치를 수정하면 되니까 위치만 잘 찾아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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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우선 22년 시험을 대비하는 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현재 출간된 기본이론서로 진행중인 기본이론과 심화이론 수업을 진행한 후 행정법 판례 수업(특강, 제본서 활용) 부분을 추가해서 공부하는 방법

2. 8월 말경에 출간될 22년 대비 기본이론서(위 1의 행정법 판례 제본서 부분이 추가된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수업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행정법 판례 부분이 제본서 형식으로 분리되어 있느냐 아니면 기본이론서에 판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정되거나 추가되는 부분은 수업 중에 별도의 자료를 제공하고 카페에 공지를 하니까 해당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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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기본이론 수강 전에 생기초 과정을 모두 마무리하셨다면, 이번 1~2월에 진행중인 기본이론 강의를 재미삼아 먼저 수강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한번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두번, 세번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진도에 신경쓰지 마시고, 교재 목차를 보고 재미있겠다 싶은 부분만 선택적으로 수강을 하셔도 되고, 처음부터 순서대로 수강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선행학습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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