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수업시간에 우리가 약속한대로 우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1, 2, 3 영역으로 구성되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2, 3, 4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행정경찰은 2, 3, 4 영역으로 구성되고, 사법경찰은 1번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23번 문제의 ㄱ번 내용도 옳은 지문입니다. 단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주어로 두고 지문을 구성한 것인지 또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주어로 두고 지문을 구성한 것인지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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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네....지난 1차 시험 이후 이번 2차 시험 시행일자를 기준으로 개정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지난 1차 시험처럼 많은 양이 개정되진 않았으므로 개정사항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7월 문제풀이 수업 개강 시 첫 시간에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개정 사항은 해당 수업을 통해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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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역할한계의 오류란

예를 들어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 법원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법원은 유죄판결 및 형의 선고....이처럼 각각의 조직은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역할한계의 오류가 생기면 경찰과 검찰 및 법원 사이에 협동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협동 또는 팀워크를 해치는 사례로 역할한계의 오류를 들 수 있습니다.

질문글에서 형사는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그 역할인데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여 면박을 주는 것은 유죄, 무죄를 판단한 후 죄가 있는 사람에게 처벌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경찰의 역할이 아닌 법원의 역할인데, 경찰이 역할한계를 잘 못 인식하고 법원의 영역까지 침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할한계의 오류는 협동 또는 팀워크를 저해하는 사례에 해당하게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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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사회계약 체결 이전의 자연상태에서는 법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각 개인은 무한대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각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구성원들은 자연상태의 자유를 포기하고 사회계약을 체결하여 각 구성원들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낸 것인데요, 이러한 법과 제도를 통해 각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1. 자연상태에서는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결여되어 있다.->그러므로 사회계약을 통해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한다.

2. 자연상태에서 시비를 판단할 합의된 기준이 있다.->자연상태에서는 시비(옳고 그름)를 판단할 합의된 기준이 존재하지 없다. 그러므로 사회계약을 통해 시비를 판단할 합의된 기준(법)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3. 자연상태에서 귄위를 가진 사심 없는 재판관이 없다.->그러므로 사회계약을 통해 사심없는 재판관(판사)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4. 자연상태에서 형의 선고를 집행할 권력이 없다.->그러므로 사회계약을 통해 형의 선고를 집행할 권력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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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회의주의의 경우 조직 냉의 특정 대상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의심을 하며, 개선의 의지를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나은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사고가 바탕에 깔려 있으므로 회의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조직 구성원은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충성의 도덕적 규범을 강화시킨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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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네...질문하신 부분은 전체사회가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1. 시민이 처음부터 사건 청탁(부패)을 해 온 경우 - 전체사회가설

2. 시민의 작은 호의(부패X)가 큰 부패로 이어지는 경우 - 미끄러운 경사로 가설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처음부터 시민이 사건청탁을 해 온 경우이므로 전체사회가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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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해당 부분의 경우 기존에는 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를 풀어보기는 했습니다만,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해당 부분에 대한 논쟁의 필요성이 없어진 상태입니다....문제 풀지말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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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1. 네...해당 부분이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두문자를 따서 암기를 해두셔야 합니다.

2. 해당 지문은 제일 앞부분인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부분이 틀렸습니다.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경우 아직까지 보안관찰처분이 결정되기 전(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전)이므로 집행중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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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국가보안법상 여러 범죄구성요건 중 예비음모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는

1. 반국가단체의 구성, 가입

2. 목적수행

3. 자진지원

4. 잠입탈출

5. 이적단체의 구성, 가입

6. 무기류 등의 편의제공

6가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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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아마 해당 지문이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출제되었을텐데요, 실제 규정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서유지인을 연락책임자로 바꿔서 틀린 지문을 만든 유형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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