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법규명령 |
| 작성자 |
|
등록일 |
2021-04-29 |
|
206쪽 13번 1번 지문 질문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상위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을 부령애서 변경해 규정하였다면 그 부령은 무효이며 따라서 그 부령에 따른 처분 역시 위법하다” 가 틀린 지문인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문에 무효라고 나와있어서 순간 위법한 법규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하자있는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풀어서 맞다고 생각했는데 해설을 보니까 아예 접근방법이 달랐습니다.
위임없이 상위법령을 규정한 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인데 이걸 무효라고 해도 되나요? 무효라는게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건지 하자가 있다는건지 혼동됩니다. |
|
| 글제목 |
기판력 질문 |
| 작성자 |
유*혜 |
등록일 |
2021-04-29 |
|
| 첨부파일 |
DA934A4B-385C-4437-81BF-5D38164A39FF.jpeg |
기판력은 주문이유 아니고 소송물에만 적용되잖아요
이때 사실심변론종결시 기준으로 그때 주장하지않은 사유를 드는것은
기판력에 어긋나지만
사실심변론 종결 이후 새로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후소에서 주장이 가능하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기판력인데요
15번 ㄹ지문이 틀렸다고 해서요
여기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라는 말이 없는데
그럼 원칙적으로는
ㄹ지문에서
“이전처분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허가 거부할수없다”는 부분은
맞는말아닌가요?
다만 ㄹ지문 중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먄 갑에게 허가를 하여야하며 “
이부분이 틀린거구요
제개 이해한게 맞는간가요?
|
|
|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이*연 |
등록일 |
2021-04-26 |
|
안녕하세요, 기출문제를 풀다가 배웠던 것 같은데 헷갈리는 게 있어 질문합니다.
1)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당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내세워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있었던 사유이지만 기존에 주장했던 사유와 동일성이 없는 사유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기판력에 적용되나요?
2) 기속력의 소극적 효력이 반복금지의무이고, 적극적 효력이 재처분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소송은 기속력은 준용되지만, 재처분의무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당사자소송은 기속력의 소극적 효력은 준용되고, 적극적 효력은 준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맞나요?
|
|
| 글제목 |
이주대책 |
| 작성자 |
설*인 |
등록일 |
2021-04-23 |
|
이주대책은 정책적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라서 이주대책 실시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이라고 되어져있으면서 이주대책 수립,실시 및 이주정착금지급은 법적의무이다라고 적혀져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ㅜㅜ 두가지 말은 모순 아닌가요? |
|
| 글제목 |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박*영 |
등록일 |
2021-04-17 |
|
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울시 7급 일행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행정법총론은 저번주까지 기본이론 후에 수강했던 단권화 요약 강의를 회독하고 OX풀면서 끝냈구요, 이번주부터 기출문제강의를 시작하고 5월말까지 한번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후 6월부터는 진모를 돌리며 또 한번 기출을 회독하는 이런식의 계획을 짜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진모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체적인 내용이 거의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겠죠? 지금 단계에서도 최대한 하고는 있지만 아직 완벽히는 들어오지 않아서 보고 또 보고 하는 수준입니다..
또 4월쯤부터는 행정법 각론을 시작해야할 것 같은데 2021 강의가 보이지 않아서요, 아직 업로드가 되지 않은 건가요?
행정법각론은 시험때까지 어떤식의 커리큘럼으로 진행하면 될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총론보다는 힘이(?) 조금 덜 들어가겠죠?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릴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
| 글제목 |
군무원 행정법 공부방법 |
| 작성자 |
이*연 |
등록일 |
2021-04-13 |
|
선생님 안녕하세요.
군무원 준비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기본이론 수강 후 다시 기본이론을 2배속으로 들으면서 기출문제풀이를 1회독씩 진행하였습니다.
약한 부분은 꼭기오 풀이강의와 심화강의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군무원은 각론도 출제가 된다고 해서 각론을 함께 듣고 최신판례강의를 마지막으로 들은 후에
풀었던 기출문제집을 계속해서 푸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하나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하는게 가장 효율적일지 여쭤봅니다 선생님!
선생님 어려운 행정법을 재밌고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 글제목 |
질문 |
| 작성자 |
정*우 |
등록일 |
2021-04-13 |
|
'신청 거부처분에대해서 취소소송에서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났을때 당해 행정청이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해야한다' 가 2017국회 기출지문으로 맞다고 나왔고
2016국회 ㄱㅣ출은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기속력의 결과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해야한다' 라는 지문이 틀렸다고 나오거든요.. 2016 선지가 더 맞는거 같은데 왜 2017지문에서는 다르게얘기하고 맞다는거죠?
|
|
| 글제목 |
네이버 카페에 질문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자 |
함****소 |
등록일 |
2021-04-05 |
|
네이버 카페에 질문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
| 글제목 |
학습 방법 상담이요 ㅠㅠ |
| 작성자 |
정*경 |
등록일 |
2021-04-05 |
|
정말 너무나도 힘든 행정법 기본과 심화 모두 완강을 하고..ㅠㅠ(정말 처음으로 접하는 법인지라 머리가 터지는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기출강의 압축과 훈련 듣고 있는 중입니다!! 7월 24일 군무원 준비 중이구요,, 4월 달 안으로 기출완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까요??ㅠㅠ 일단 1. 기본서 1,2 회독을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필기노트로 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얇은게 더 보기에 부담이 없어서...ㅜㅠ 여쭙니다.. 2.그리고 강의를 더 이상 회독하는 건 저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ㅠㅠ 이해는 다 갔는데 특정 부분이 헷갈려서 이런 부분은 더 복습을 하면 될 거같아요!! 괜찮은 방법인가요?? 3.기출강의 이후엔 동형모의고사??그걸 보면 되나요? 4.마지막으로 기본서 무한반복과 기출문제 풀기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그리고 문제를 푼다면 여러 기출문제집을 푸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 권으로 무한 회독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초시생이라서 질문이...ㅠ많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진짜 멋있어요..저도 잘하고 싶네요... |
|
| 글제목 |
안녕하세요 선생님 커리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노*현 |
등록일 |
2021-04-04 |
|
이 기출강의는 행정법 총론 + 각론 기출 강의인가요? 각론 작년에 찍으신 20강 짜리 기본강의는 들었는데 각론 기출이나 실전동형 문제 공부하려면 어떤 강의를 들으면 될까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