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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하*봉 |
등록일 |
202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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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토지수용법은 수용·사용의 일차 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인 수용·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는바,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 (o)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그 사업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공익 목적에 반하는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o)
> 두 판례가 모두 존재하는데 앞의 판례가 오래되었고 근거 법률이 달라졌으니 뒤쪽의 판례로 생각하면 될까요?
1. 앞 판례에서는 공익성 판단은 토수위가 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 뒷판례는 공익성도 판단하라는 내용 같음. 2. 사업인정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재결 불가 vs 위 나열된 특정 경우(공익성 상실 등), 수용권 행사 불가 판결 두 관점에서 대치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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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21 140번 문제 재결취소소송 관련.. |
| 작성자 |
김*희 |
등록일 |
2022-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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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140번 문제 2번 선지가 이해가 안갑니다..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원 모두 원처분주의가 적용되는 건 알겠는데, 왜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되는게 틀린지 궁금합니다. 원처분주의가 적용되니까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는게 왜 틀리죠..? 원 징계처분 자체가 행정처분이라는 해설을 보아도.. 저는 그게 원처분이면 원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어느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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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집 출간 시기 |
| 작성자 |
서*하 |
등록일 |
2022-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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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22년 버전 핵심요약집은 언제쯤 출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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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성질 질문 |
| 작성자 |
이*건 |
등록일 |
2022-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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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기본서에서 행정상 강제집행이 (권력적) 사실행위인 점에서 행정행위와 구별된다고 했는데 2021기출 602p 65번의 4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되어있습니다.
둘이 모순되는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대집행같은 다른 행정상 강제집행들도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고있다고 보면 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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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서*하 |
등록일 |
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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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3항 소정의 심판청구의 제척기간 내에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이게 선지에서 옳은 답이었는데, 좀 쉬운 말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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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하*봉 |
등록일 |
202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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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국회직 9급 문제에서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이륜 자동차 이외의 다른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O)
> 1종 대형면허도 원동기 장치 운전이 가능해서 면허 취소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건 왜 부당결부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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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건 |
등록일 |
2022-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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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2021기출 284p 9번의 2번선지에서 구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처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2022기본서 286p 판례정리에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판례인가요? 헷갈리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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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87 60번(하자의 승계)질문 |
| 작성자 |
나*현 |
등록일 |
202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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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 안녕하세요! ㄱ.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난 경우, 갑은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X) 인데 해설에 설명이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라고 나와있는데 제소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취소소송을 걸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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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656 39번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박*아 |
등록일 |
2021-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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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이 문제 3번에 보면 행형법에 징벌 받고 형사처벌 받아도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
행형법이 뭔지 아리송해서요!!
일사부재리를 논할때 통고처분과 형사처벌 - 가능
과태료부과처분과 형사처벌 - 불가능
이렇게 외웠는데
행형법과 형사처벌 - 가능 이렇게 알아두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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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집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박*지 |
등록일 |
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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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 7급 지방직 시험을 보고, 아쉽게도 떨어졌지만... 헌법과 행정법 모두 선생님의 커리를 따라갔는데, 헌법에서 90점을 받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도전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내년에 있을 국가직 9급을 준비중인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가 2021 기출문제집이어서 다시 기출교재를 새로 구매하기에 부담스러운데 혹시 이 2021로도 기출강의를 공부해도 괜찮을지 여쭤봅니다...ㅜㅜ
혹시 2022년판 기출문제집에 새로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따로 자료를 올려주실수는 없으실까요...? 감사합니다..!
+ 문득 공부하다가 이번에 시험본 헌법 생각이 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커스 프리패스를 가지고 있어서 저와 맞는 선생님을 찾기 위해 법과목 선생님들의 강의를 거의 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ㅠ(모든 선생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가르쳐주시고, 강의도 훌륭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저와 잘 맞지 않아 이 과정에서 기본서도 몇번 바꾸고 그랬었습니다..ㅠ) 그러다가 신동욱 선생님 커리를 타게 되었는데, 기본부터 기출까지 하나하나 끌어주시는(?) 타입이 저와 너무 잘맞아서 대략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법과목은 선생님 커리만 듣고 있네요ㅠㅠ
이번 지방직 7급에서 우여곡절이 약간 있어서 선생님의 커리 중 기본, 심화, 기출만 따라서 회독하고 최판특강이나 법조문 특강 등을 듣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준비하는 시험에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선생님의 헌법 기본 + 심화 강의를 여러번 회독하고, 최판특강과 법조문 특강은 꼭꼭꼭 숙지하고 갈 생각입니다...!!
이번에 헌법 외에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했지만 지금까지 친 시험들 중 처음 받아본 90점이라는 점수는 저에게 정말 의미있는 점수였습니다. 비록 불합하기는 했으나, 아마 이 점수가 아니었다면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의지를 다지기보다 정말 좌절(?)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ㅠ 현재는 다음 시험을 준비하며 열심히 학습중인데, 이 생각이 들때마다 선생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번 시험의 실패를 교훈삼아 선생님의 모든 커리를 따라서, 꼭 좋은 결과를 거두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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