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경찰학개론의 경우 과목의 특성상 개정이 빈번합니다. 그리고 22년 과목 개편으로 인해 새로 추가되어야 할 사항도 많은데요, 만약 20년 교재라고 하더라도 개정사항이 모두 정리되어 있고, 이후 다시 21년 개정사항도 모두 정리되어 있는 상태라면 행정법 제본서 부분정도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나 20년 교재에 20년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면, 21년 개정사항도 누락되어 있을 것이고, 또 추가될 판례부분도 고려하면 하반기에 출간될 22년 교재를 준비하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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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네...해당 강의 마무리 하신 후, 법령은 이번 3월에 진행되는 강의로 수강하십시오...그럼 개정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번 3월 심화이론 부분을 수강하고 법령부분을 수강하는 것입니다만, 지난 9월 심화강의의 진도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면 앞에 말씀드린대로 기존 강의를 그대로 진행하시고, 이번 법령강의를 통해 개정사항들을 정확하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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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지난 3월 17일(수)부터 심화강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해당 강의가 인강으로 업데이트 중입니다. 가급적이면 최신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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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변환 프로그램이 옛날 버전이라서 오류가 발생한 듯 합니다.

수정된 자료를 학원측에 전달했으니 곧 오류가 없는 자료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수강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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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요렿게 생각을 해봅시다.

1. 미국이 미국인 스미스를 처벌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 스미스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범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상황이고, 미국법으로는 스미스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므로 미국이 스미스를 처벌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공조를 요청한 경우입니다.

2. 이때 스미스의 행위는 대한민국 법률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쌍방가벌성의 원칙이란 말씀하신 대로 요청국과 피요청국 모두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공조를 하겠다는 일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간에 조약을 체결할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고, 실제로 조약을 체결과 관련하여 국내법을 제정할때는 국가마다 입법 태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결국 A라는 국가는 쌍방가벌성의 원칙을 절대적 공조거절사유로 규정할 수 도 있고, 우리나라는 임의적 공조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국가마다의 입법태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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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네...다른 부분은 개정될 내용을 미리 반영해서 제작한 자료이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만, 1월 이후에 개정된 부분 중 너무 자잘한 부분은 별도로 수정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문제풀이 수업시간에 개정사항을 따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카페에 개정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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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사랑하고 존경하는 현역장병님아!!!! 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심화이론 강의의 경우 꼭 수강해야 할 부분이 있다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모두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심화강의의 경우 이론은 35강 정도에서 마무리되고 이후 부분은 법령특강이니까 너무 부담갖지 마시고 시험 직전까지 심화강의(35강 정도)를 수강할 수 있는 데까지 수강하겠다는 생각으로 기출문제와 함께 풀어보면서 강의를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덧붙여서 몸 건강히 병역의 의무를 마무리하시고, 우리 모든 장병분들께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역하는 그 날까지 건강 잘 챙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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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의 경우,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미성년자(19세 미만)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때 50%를 감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14세 미만의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14~19세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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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네...개정된 부분만 배제하고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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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경찰학개론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질문하신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미국인 갑과 일본인 을의 사이에서 태어난 병이라는 아이 병이 있고,

1) 병은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하고, 이때 부모가 병을 90일 이내에 부 또는 모의 나라로 데리고 출국할 예정이라면 외국인 등록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병의 부모가 병을 1~2년 정도 한국에서 더 키우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면, 병은 체류자격을 받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므로 병이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동시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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