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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2022 해커스경찰 갓대환 형사법 1권 - 형법 (2판)

무료학습자료
교재 이미지
  • 저자해커스 공무원연구소
  • 출판사해커스경찰
  • 출판일2022-01-05
  • 구성628p
  • 정가38,000
  • 판매가

    34,200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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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고 예정일] 05월 23일 | 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교재정보

정오표

교재 정보

Believe you can!
경찰채용/ 경찰승진 / 경찰간부 / 법원직/ 검찰직 / 교정직

교재 특장점

1. 합격을 위한 형사법 필수 기본서
2022년 과목개편 경찰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기본 이론서로 형사법을 공부하는 학습자들이 기초를 다지고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내용들을 선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학습자도 책의 흐름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반복학습에 적합한 체계적인 구성으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효율적 학습을 위한 다양한 학습장치 수록
중요하거나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표로 다시 한 번 정리한 ‘SUMMARY’ 코너를 통해 형사법의 핵심내용을 확실하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용 이해를 위한 관련 ‘조문’과 ‘판례 및 판례비교’ 등의 다양한 학습장치를 활용하여 심화학습과 보충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최신 출제경향을 반영한 중요 판례 수록
높은 출제경향을 보이는 판례지문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풍부한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기출판례를 수록하여 중요 판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출제가 예상되는 최신판례까지 수록하여 신경향 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최신 출제경향 및 개정법령 완벽 반영
최신 출제경향 및 개정법령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경찰공무원 시험의 최신 경향을 익히고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되는 법령을 놓치지 않고 충실히 반영하여 탄탄한 내용 구성으로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전문 강사진의 온 오프라인 강의 제공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하여 합격을 이루고자 하는 학습자들을 위해 해커스 경찰학원에서는 전문 강사진의 쉽고 친절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커스 경찰(police.Hackers.com)에서는 오프라인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전문 강사진들의 강의를 들으며 학습할 수 있으며, 선생님들이 직접 답변해주는 1:1 학습문의를 통하여 선생님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받으며 현장강의를 듣는 것과 같은 학습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6. 경찰학원 정보 및 시험 정보 제공 - police.Hackers.com
해커스경찰(police.Hackers.com)에서는 오프라인 학원강의 및 동영상강의와 시험안내 등 각종 필수 합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들을 위한 풍부한 학습자료 및 맞춤형 합격전략을 제공하는 1:1 전문 담임 시스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재 목차

총론
제1편 형법의 기초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형법의 기능 11
제2장 형법학파 12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의의 14
제2절 성격 14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38
제2절 인적 장소적 적용범위 43
제3절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47
제4절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47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0
제2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54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58
제2절 결과반가치(결과불법)와 행위반가치(행위불법) 59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0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64
제5절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67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74
제2절 정당방위 76
제3절 긴급피난 82
제4절 자구행위 8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89
제6절 정당행위 93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02
제2절 책임능력 103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08
제4절 책임형식으로서의 고의와 과실 117
제5절 기대가능성(면책사유의 부존재) 117
제5장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124
제2절 장애미수 125
제3절 중지미수 128
제4절 불능미수 132
제5절 예비 음모죄 135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138
제2절 합동범과 동시범 145
제3절 간접정범 148
제4절 공동정범 153
제5절 교사범 161
제6절 방조범(종범) 165
제7절 공범과 신분 171
제7장 특수한 범죄유형
제1절 부작위범 176
제2절 과실범 182
제3절 결과적 가중범 199
제8장 죄수론
제1절 일죄와 수죄 202
제2절 수죄의 처벌 222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230
제2절 형의 양정 등 238
제3절 누범 244
제4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247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254
제6절 보안처분 257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26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7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83
제4절 낙태의 죄 28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8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290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294
제3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97
제4절 강요의 죄 30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06
제3장 명예, 신용 및 업무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24
제2절 신용 업무 경매에 관한 죄 34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6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6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일반론 368
제2절 절도의 죄 374
제3절 강도의 죄 388
제4절 사기의 죄 399
제5절 공갈의 죄 424
제6절 횡령의 죄 429
제7절 배임의 죄 443
제8절 장물의 죄 461
제9절 손괴의 죄 46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7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8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8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8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9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9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98
제2절 유가증권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0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0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29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53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33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3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3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4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546
제2절 외환의 죄 54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5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5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1) 554
제2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2) 564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73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89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95
제6절 무고의 죄 600

부록 형법상 범죄의 정리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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