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네 해당 판례는 아래 요지를 참고해주십시오. 약간 어려운 판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단순히 도시개발에 관련된 공사의 시공권한을 부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위 각 처분 자체로 그 처분의 목적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위 각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당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일련의 절차 및 처분이 행해지기 때문에 위 각 처분이 취소된다면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토지수용이나 환지 등에 따른 각종의 처분이나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법적 효력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5402,5419)

제목 : 답변입니다.

2022년 행정법 기본서는 많이 수정되어서 교재를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출문제집은 최신 문제들만 추가하시고 법령개정된 부분만 보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카페 신동욱헌법, 자료실 등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1년 교재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추가적인 사항만 보충하시면 충분합니다. 최신판례 특강 등을 꼭 활용하시구요.

교재에서 추가된 사항은 아래 카페 등으로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 헌법카페★7급공무원,5급,9급,경찰,소방,법원직,인강 : 네이버 카페 (naver.com)

제목 : 답변입니다.

누락된 답변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유효한 질문이라면 다시 올려 주시면 우선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누락된 답변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유효한 질문이라면 다시 올려 주시면 우선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누락된 답변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유효한 질문이라면 다시 올려 주시면 우선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입법행위는 쉽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위법성만 가지고는 안되고 고의 또는 과실 등 나머지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법내용이 헌법에 명백히 위반된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경우에는 위법성+고의 또는 과실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구요. 위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번째 판례가 원칙적인 판례이고, 두번째 판례가 예외적인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판례의 요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서 인정되는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당초의 취소소송 등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피고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그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취소소송 등을 제기한 당사자가 당해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을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관련청구로서 병합한 경우 위 취소소송 등이 부적법하다면 당사자는 위 당사자소송의 병합청구로서 동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소변경을 할 의사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당초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병합된 청구까지 각하할 것이 아니라 위 병합청구 당시 유효한 소변경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여 이를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한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그에 병합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소변경에 해당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취지로 보여지므로 이는 적법하고 광주보상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의 제소기간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지만, 동 기간 내에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의 항고소송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목 : 답변입니다.

질문하신 지문들은 모두 X가 맞습니다. 다시한번 지문과 해설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차이를 발견할 겁니다.

1. 29페이지 76번은

~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 위법한 처분이 된다. 

행정규칙인 재량준칙 위배가 아니구요

2. ~특별한 공법적 규제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 X

~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관계 ~ O

답변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ㅜㅜ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원별보다는 홀수/짝수 둘 중 하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들으면서 홀수들으면 짝수 문제는 직접 빠르게 풀어 보시구요

둘 다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력이 된다면 들을 수도 있구요.

행정법각론은 자투리 시간 이용해서 조금씩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시험직전에 집중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불안할 수 있으니 조금씩 기출문제 위주로만 한번 보면 좋습니다.

계속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