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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강에서 올려주신다는자료 문의 |
| 작성자 |
박*연 |
등록일 |
2021-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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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0강에서 전문이라고 ?! 말씀하신
자료 올려주신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모르겠습니다 경로좀 알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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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양도인 |
| 작성자 |
구*옥 |
등록일 |
2021-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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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너무 친절히 쉽게 설명해주셔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중에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에서 서로 달라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P974의 2)2번에서 명의변경 승인 전 양수인에게 사업승인계획 취소 통지한것은 처분이라고 할수 없다고 하였는데..
P991의 8번에서는 채석허가취소처분에 대해 양수인이 법률상이익이 있어 원고적격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두가지가 다른데 밑에 판례에서는 명의 변경이 되어 양수 받았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의 문제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건가요? 아니면 양수인이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기때문에 원고 적격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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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공부방향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유*완 |
등록일 |
2021-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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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
2022대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올해 3월말 부터 시작하여 2021 대비 인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계획상으로 선생님 커리큘럼 4회독까지 1월 정도에 마무리가 될 듯 싶습니다. 시험까지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인강을 수강한다면, 중간에 3회독 문제풀이를 2022 커리큘럼을 추가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2월부터 4월에 2022대비 동형을 수강하는게 나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
2~4월 혼자공부한다면 기출을 다시 풀어보는게 좋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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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학습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니 |
등록일 |
2021-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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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심화 강의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30강 손실보상의 내용 OX 퀴즈 중, 93번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
93.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O)
에서 저는 '시설의 이전비용을 참작'하는 것은 영업을 폐지가 아니라 휴업하는 경우라고 생각해서 답을 X라고 했는데, 정답이 O여서요 !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이전비용은 참작해 보상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
어려운 행정법 항상 쉽고 깔끔하게 수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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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관련 |
|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021-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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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페이스가 너무 빨라서 저배속으로 듣고있어요ㅠㅠ
공직자윤리법 설명해 주시면서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가 맞으나
고지거부자의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거부사유 서명이 기재된 문서는 비공개가 아니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인적사항이 비공개라는 것은 그 재산규모 현재 직업 등이 비공개인 것이고 그 외 기본적 인적사항인 본인과의 관계 성명 서명 등은 비공개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인적사항은 비공개라고 해놓고 인적사항 중 일부를 공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혹시 제가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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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김*란 |
등록일 |
2021-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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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차 프린트 77번 인데요~
'판례에 의하면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 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제명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군의회의원으로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위원은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에서 답이 x라고 나와있는데요
교재에서는 2007년 지방자치법 개정 전 지방의회의원에게 월정수당이 지급되지 않을때의 판결이라서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나와있거든요~~
근데 왜 이 문장이 x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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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수용의 청구 |
| 작성자 |
이*희 |
등록일 |
2021-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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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Q 1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잔여지수용의 청구는 사업시행자가(토지소유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수용을 청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x) 19서울7
857p 2. 토지의 수용 및 보상의 결정방법과 절차 (2)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재결신청
동그라미 2.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직접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 잔여지수용의 청구와 그냥 토지의 수용과는 다른건가요??? 헷갈려서요 ㅠㅠ 잔여지 수용 :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수용의 청구를 함 토지 수용 : 토지소유자가 직접 재결을 신청할수 없고, 사업 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 청구할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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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 작성자 |
김*희 |
등록일 |
2021-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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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항고소송에서요 p.944-⑫ '진정에 대한 거부' 판례에서는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기 떄문에 처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p.952-④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및 기각결정' 판례에서는 처분이라고 쓰여 있더라구요,,
이 둘을 구분하는 포인트가 진정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인 건가요? 국가인권회의 진정은 처분이고 나머지 진정은 처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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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이론 수강후에.. |
| 작성자 |
양*진 |
등록일 |
2021-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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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심화이론 듣고 있는데 수강완료 후에
교재 1권부터 다시 2,3회 회독하고
문제풀이 수강해야 할까요.
아님 일단 문제풀이 수업 바로 들어가서 복습과 병행하는 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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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
| 작성자 |
김*희 |
등록일 |
2021-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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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손실보상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p.845 에서 4)-② 이주대책의 성질: 이주대책은 의무이나,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구체적 내용 결정에 있어서 재량을 가진다.
라는 부분에서는 이주대책이 의무라고 되어있는데, 또 p.844 대법원 판례 1번에서는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적혀있고,,또 p.848 헌재 판례 6번에서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라고 적혀 있더라구요
1. 그럼 이주대책이 어떨 떈 재량이 되고 어떨 땐 의무인가요? 우선.. 제가 고민해본 바로는 입법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이다. 하지만 입법자가 법률을 만들면 사업 시행자는 의무적으로 그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즉 입법자에겐 재량이고 시행자에겐 의무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게 맞나요??
2. 그리고 이주대책이랑 생활대책이 서로 다른 것인가요? 선생님이 적어주신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판서에 대법원은 이주대책X. 생활대책O/ 헌재는 이주대책O, 생활대책X 이렇게 적혀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보상에 포함이 안된다.'는 말이 뜻하는 것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당한 보상에 포함이 안되면 재량의 영역이다...이런 뜻인건가요?
선생님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강의 들으면서는 분명 이해가 됐던 것 같은데 혼자 보니까 또 모르겠고,,그러네요ㅠ 도와주세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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