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네 보시면 됩니다.

판례공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당사건은 병합사건(헌마, 헌가)인데, 판례번호를 모두 기재하지 않아서 오해를 하신겁니다.

아래의 내용참조하세요. 

[헌재 2014. 1. 28.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2012헌마431 사건의 청구인들은 모두 2012헌가19 사건의 제청신청인들이다. 청구인 겸 제청신청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진보신당은 2008. 3. 17., 청구인 녹색당은 2012. 3. 15., 청구인 청년당은 2012. 3. 19.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었다가 2012. 4. 12. 등록취소된 정당이고, 청구인 홍○화는 진보신당의 대표, 청구인 이○주는 녹색당의 대표, 청구인 강○희는 청년당의 공동대표였던 사람이다.

청구인 진보신당·녹색당 및 청년당은 2012. 4. 11. 열린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였으나,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였고(진보신당 1.13%, 녹색당 0.48%, 청년당 0.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4. 12.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정당들의 중앙당 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한편, 청구인들은 정당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의 사용을 일정 기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진보신당’·‘녹색당’ 및 ‘청년당’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2. 5. 3. 정당법 제41조 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각 중앙당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위 소송 계속 중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2. 11. 19.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헌재 2014. 1. 28. 2012헌마431 등).

제목 : 답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조문이 합헌이라는 판례입니다.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사고 외에는 자동차운행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합헌이라는 것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 되었구요

병역법 제88조 처벌조항은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여전히 순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경우라면 처벌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화판례는 처음 헌법을 공부하는 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기획을 했습니다. 만화부분으로 분위기를 파악하시고 오른쪽 내용까지 숙지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부분이 어려우시면, 처음에는 만화부분 중심으로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55번 사건에서는 알권리 침해를 주장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안이 비슷해 보여도 핵심쟁점 위주로 판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계속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아 자동차운행자는 운전한 사람이 아닌 차의 소유주, 즉 차주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