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위조 변조 질문입니다!!!
작성자	박*현	등록일	2020-06-18
안녕하세요! 인강 수강생입니다!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그것이 위조약소어음인 정을 알고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기존의 위조어음의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히여 어음위조를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를 구성한다.]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할 뿐 유가증권위조는 아니므로, 약송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 위 판례에서는 위조가 성립한다고 하고, 아래 판례에서는 위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이 아니라서 안된다는건 이해가 됐지만, 위조부분에서는 둘 다 이미 위조된 유가증권이고 그 뒤에 위조행위를 한건데 위 판례는 성립, 아래판례는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어떤 차이인건지 모르겠습니다..ㅜ

이*규

2020-05-21

글제목

교수님 궁금한 것 질문드려요.

작성자

이*규

등록일

2020-05-21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님 강의 들으며 2021년 경간부 후보생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형법 공부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형법교재p.276에 준강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경우 첫번쨰 판례에서

강의 내용중 피해자가 피의자가 남편이 아닌걸 알아챈 후에도 피해자가 오빠 그냥 빨리해라고 말함이라고 있는데

피해자분이 변태그런 쪽이라 그 상황이 싫지않아서 그런 발언을 했기 떄문에 준강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은건가요?

협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발언이라면 피의자는 강간 범죄가 성립되잖아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기 떄문에 준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죄가 성립하지 않은건가요?

그러면 이 피의자는 준강간 말고 강간죄로는 처벌 당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사건이 있는지 너무 황당해요.. 그리고 정말 사건의 내막이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