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37강 문제 5번 |
| 작성자 |
최*원 |
등록일 |
2020-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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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
에서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이고 위 문제처럼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자로서 선고유예 할 수 없는것이 맞는것이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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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29강. 위전착수업(4.29) 중 질문이 있습니다. |
| 작성자 |
이*건 |
등록일 |
2020-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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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고의설, 소극적구성요건설 등 고의가 조각 되어서 과실 or 무죄가 되는데
구성요건유추적용설과 법효과제한설은 이중고의로 보고 이중고의 중 각 하나의 고의가 조각되고
나머지 하나의 고의는 아직 살아있는데 과실 이나 무죄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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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심화이론 커리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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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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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연기되면서 심화이론을 한번 더 듣고싶은데
3~4월 심화이론과 이전 커리인 11~12월 심화이론 중에서
어떤 커리가 좋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물론 어떤 수업이든 좋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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