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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행정법 실전동형모의고사 2권 11회 1번 관련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백*우 |
등록일 |
2022-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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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행정법 실전동형모의고사 2권 11회 1번 문제
2번 지문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5조 제 1항 제 38호에 의한 운송사업자가 준수할 일정한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차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관은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지문에서 위의 부관은 '조건'인 것 같은데
그 '조건'이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조건'은 부담이 아니라서
따로 떼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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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
| 작성자 |
박*린 |
등록일 |
2022-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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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행정법 개정된부분은 행정절차법만 개정됐나요??
다른쪽도 신설된거나 개정된부분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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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
| 작성자 |
박*린 |
등록일 |
2022-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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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궁금한게있어서 글남깁니다 ㅎ미리 2022년 버전으로 심화들어도 상관없다해주셨는데
그럼 2022년1~2월 버전이랑 그냥2022년 심화버전이랑 10강정도 차이나던데 무슨 이유때문인가요??
40강짜리1~2월 버전들어도 이상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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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신행정법 총론 p.788 ox 질문 |
| 작성자 |
백*우 |
등록일 |
202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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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행정법 총론 기본서 2권 788쪽 ox 문제 (13 국가직 9급) 02번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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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박*연 |
등록일 |
202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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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인강수강생입니다
제가 20년도대비 교재로 20년도에 기본과정을 듣고, 현재 [20년] 행정법 심화이론 강의를 2권진도까지 듣고 있는데요(...) 사이드 문제 풀이해주시는 강의 전인 29강 (객관소송 내용설명부분)까지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현장강의를 찾아보니 7~8월 심화이론반이 있더라구요. (질문 1) 듣던 인강을 끝까지 마치고 나서 기출문제풀이 과정부터 현장강의를 듣는게 나을지... 아니면 7~8월심화과정 현장강의로 복습하면서 듣는게 나을지 고민하다가 예전공부했던내용부분에서 변동된 부분이 있을까봐... 현장강의로 재강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하는데 선택에 도움을 얻고자 해서요,, (질문 2)7~8월 현장강의의 교재는 새로 나온 교재(22년도 대비 교재)로 진행하나요? (20년도 교재 아닌 새 교재로 들어야 할까요?)
(질문 3)그리고 7~8월심화이론현장강의 진도는 2권부터 진행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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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심화 OX 관련 외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신*정 |
등록일 |
202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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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강으로 열공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회독이 늘어나니 조금씩 내용도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풀이는 첨 볼때 틀렸던 건 회독이 늘어나도 계속 틀리고 있어 힘드네요... ㅠㅠ 질문드립니다 1. 2020 총론 교재 599의 OX 정답이 X로 되어있는데 O이지요? (오기일것 같아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2. 2020 총론 교재 p692의 OX 4번 문제의 경우 소의 변경으로 구소가 취하되고 신소가 제기된것으로 볼때 제소 기간 준수여부의 판단이 소의 변경이 있은때라고 되어 있는데 틀린 것이 아닌지요? 설명은 맞다고 하셨는데 본문에 보면 소의 변경시 구소는 취하된것으로 보고 신소는 구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거든요
3. 각론 강의는 인강이 2020년 버전만 업로드되어 있는데 2021 버전은 현강만 진행하시고 인강으로 업로드 계획은 없으신지요? 만약 하신다면 언제쯤 계획이신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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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4월 7급 기출커리 문의 |
| 작성자 |
남*희 |
등록일 |
202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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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인강으로 듣다가, 실강으로 기출수업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용할 교재 목록을 확인해봤는데 이번에 열리는 기출수업의 교재가
2021 해커스공무원 神행정법각론 [신규 자체교재] + 핸드아웃 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럼 이번 기출에서는 각론만 진행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총론까지 함께 진행되는 7급 기출수업은 언제 열리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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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처분관련 |
| 작성자 |
진*석 |
등록일 |
2020-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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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기출문제집 1권 215페이지 6번문제입니다. 해설이 조금해깔려 질문드립니다.
ㄱ.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경우 상대방과 제3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기하는 경우의 행정심판절차 및 청구기간을 직접 알려야 한다.(x)
여기서 틀린내용은 제3자에게 인가요? 아니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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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공법행위-신고관련 |
| 작성자 |
진*석 |
등록일 |
202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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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른 의원개설신고에 대하여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더라도 의원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o)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때에,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판2018.10.25, 2018두44302)
이거 두가지를 비교할때 신고필증을 교부해야된다는 것인지 신고필증을 교부안해도 되는 것인지 해깔리네요.
법적으로는 교부하도록 되어있지만, 교부안하더라도 신고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이해되는데 제대로 이해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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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부탁드려요~ |
| 작성자 |
이*연 |
등록일 |
2020-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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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1년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요
학교 전공+ 선생님 강의를 올해 들어서 어느정도는 행정법이 익숙해진 상태인데 그래도 올해 시험 끝나고 그 전 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못해서요
다시 공부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본 이론을 또 들어야 할지 아니면 기출 문제를 풀어야 할지 고민돼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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