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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 질문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자 |
함****소 |
등록일 |
202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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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와 관련된 학습 Q&A는 3월달부터는 네이버 카페[함수민 공법연구소 https://cafe.naver.com/hsuminlab]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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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민 교재문의 |
| 작성자 |
이*애 |
등록일 |
2020-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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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수강 중인 학생입니다. 최신판례 책자가 2021대비로 개정되어 나오는 것인지 문의드려요. 2021대비로 강의 수강중인지라 지금 구매할지 기다려야할 지 고민되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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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에 원래 절차법 개정내용밖에 없나요? |
| 작성자 |
김*환 |
등록일 |
2020-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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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파일은 어디서 구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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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박*진 |
등록일 |
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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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지방직 9급 5번에 1번 지문에서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해 소송의 수소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다 에서 무효확인판결을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로 바꾸면 맞는 지문인가요? 19년 국가직 2 번에 1번 지문에선 과오납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민사법원은 그 선결문제로서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위 지문과 차이점이 먼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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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개정내용 중 공청회 관련 |
| 작성자 |
문*민 |
등록일 |
2020-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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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는데 혹시 그 수가 몇 명인가요? 왜인지 모르게 30명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어딜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네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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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박*형 |
등록일 |
2020-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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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혹시 최신판례집도 정오표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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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강*연 |
등록일 |
202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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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집 p.1064 문제 23번에 대한 해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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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강*연 |
등록일 |
202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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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기출 문제 2권 857쪽에 3번의 정답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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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자료 |
| 작성자 |
김*은 |
등록일 |
202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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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수업 자료는 업로드되어있는게 다인가요?수업내용의 일부 프린트만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다운받아야 하는건지... 교재를 따로 구매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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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2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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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판례 40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은 형성행위에 해당하므로 토지수용권 등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실시계획인가처분은 강학상 특허인지 인가인지 궁금합니다 손실보상 부분에서 나오는 사업시행자에게 하는 사업인정과 비슷한 의미인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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