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해커스 말고 다른 온라인 서적에서도 판매중이며 그 쪽에서는 재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이버에서 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최신3년 단원별 기출모의고사 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 답변

네 이미 기출문제집을 2회독한 상태라면 새로운 문제들을 시간에 맞게 풀어본 후 애매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반복해서 숙지하시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360제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작년에 출간된 것이기는 하지만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최신판례도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총정리용으로 추천하는 교재는 그 동안 내가 회독을 돌려왔던 책일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이론서로는 단권화 정리나 문제집으로는 시행처별 기출문제집, 꼭기오도 무난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목 : 답변

네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교재는 작년 교재를 다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개정법과 최신판례는 따로 정리해 공부하시면 불안감이 덜하실 겁니다.

제목 :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1.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함에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판결을 하는 것이며 주문에 위법성을 명시하므로 비록 기각판결이지만 판단의 대상이 된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2.  사정재결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말하는데 무효확인행정심판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재결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3. 대체적 작위 의무란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합니다(eg: 건물철거의무). 토지의 인도의무는 해당 토지에 있는 사람이 그 토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합니다(물리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을 토지 밖으로 끌어낼 수 있으므로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체의 자유, 인권존중 등 기본권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한 대체적 이행 방법은 허용되지 않으며 애초에 이를 비대체적 작위의무로 파악합니다).

제목 :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1. 보기 5번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원의 명령.규칙심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하를 참조바라며 190p~197.p 부분을 정독하여 개념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법규명령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당해 법규명령을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을 거부할 수 있을 뿐 명령 그 자체의 무효를 선언할 수 없다. 다만「행정소송법」 제6조는 행정소송에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이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제1항),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제2항)하도

록 하고 있어 사실상의 대세효를 확보시키고 있다.

2. 보기1번의 경우에는 법규명령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를 무효라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므로 틀린 설명인 것입니다.

제목 :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함수민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네, 사업시행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는 다르게 봐야합니다.

제목 :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함수민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1. 수인하명과 급부하명은 의무의 내용에 따라 하명을 구분한 것입니다. 수인하명은 행정청의 행위를 참아야할(받아 들여야 할)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예를 들어 대집행 실행에 있어서 대집행을 당하는 자에게 이를 받아 들여야할 의무를 부과하는 수인하명이 있습니다. 급부하명은 일정한 급부를 납부하여야할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예로써 조세부과처분이 있습니다.

2. 조직법적 근거라 함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나 신분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말하고 작용법적 근거는 행정기관으로서 특정한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를 말합니다. 조직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은 국가기관으로서 행정행위를 발할 수 있는 지위 내지는 자격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은 개개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근거(법률유보원칙)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3. 경계이론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와 공용침해(제3항)은 별개의 제도가 아니

라 재산권 제한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고 보고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이 일정 강도를 넘

어서게 되면(특별한 희생) 보상이 필요한 공용침해로 전환된다고 보아 재산권의 가치보장을 중심으

로 공용침해를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대법원이 이 견해를 취합니다. 분리이론은 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과 제3항을 헌법상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재산권 제한의 정도나 효과가 아닌 입법의 형식과 목적에 따라 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과 제3항(공용침해)를 구분합니다. 분리이론에서 보상은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비례성을 회복하여 합헌적인 내용규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정책적, 조절적, 균형적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이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취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경계.분리이론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기본서 p718~721 을 정독해보시길 바랍니다.

4. 재결처분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한 결정을 말합니다. 원처분이란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대상이 된 당초 행정청의 처분을 말합니다. 즉 원처분의 위법.당부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재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5. 주위적 청구는 예비적 병합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예비적 병합이라 함은 먼저 1순위 청구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고, 혹시 1순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순위 청구에 대해 판단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1순위 청구를 주위적 청구, 2순위 청구를 예비적 청구라고 합니다.

제목 : 답변

1. 2020년 교재와 2019년 교재가 모두 주교재입니다.

모두 진도별로 진행을 한 강의들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교재 1편을 하고 2020년 교재 1편을 한 후 2019년 교재 2편을 하고 2020년 교재 2편, 2019년 교재 3편을 하고 2020년 교재 3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 국가직 대비 실전동형모의고사 교재에는 각론 지문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각론을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론 기출은 각론 최신기출문제 강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3. 동일한 공부량이라면 저라면 일단 소신 있게 원하는 곳을 지원할 것 같네요.

사실 합격 가능성은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여러 모로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용인원이 많아도 커트라인이 높아진다면 사실상 불안해 할 수 밖에 없는 면이 있기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