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확약의 이행 청구권 관련 |
| 작성자 |
박*이 |
등록일 |
2021-01-30 |
|
교수님 안녕하세요
복습하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확약은 처분성이 없고, 공정력도 없으나행정청의 의사표시라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자기구속적 의무를 진다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자기구속적 의무가 생겼으니 불이행시 상대방은 그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가 머릿속이 복잡한 부분이
1.처분성이 없으니 항고소송은 안 될 것같고,(그런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되는지...머리가 엉키고요..)
2.부작위에따른 의무이행심판을 할 수 있는지..
3.만약 제가 다 잘못 생각한거면 어떤 식으로 당사자가 확약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
| 글제목 |
행정심판위원회 처분 및 불이행 관련 |
| 작성자 |
박*이 |
등록일 |
2021-01-08 |
|
안녕하세요
단원별풀이 행정심판에서 계속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정리한 것이 맞을까요?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인이 재결 요청시 인용재결이 될 때,
취소 및 무효등확인인심판에서는
취소재결/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
이 가능하며 처분청이 재처분 불이행시 간접강제만 행심위가 가능.
의무이행확인심판시,
처분재결/처분명령재결
이 가능하며 이를 불이행시 행심위가 직접처분, 간접강제 가능.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은
취소재결과 처분재결/처분명령재결로 될 수 있으나 취소재결 불이행시 직접처분 못 함.
맞을까요?
그리고 직접처분과 간접강제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게 되는걸까요?
|
|
| 글제목 |
문제 |
| 작성자 |
신*인 |
등록일 |
2020-12-14 |
|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문제를 풀려고 할때마다 밑에 있는 답안이 눈에 계속 보여서요ㅠ 혹시 답안없이 문제만 있는 파일은 없나요? |
|
| 글제목 |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박*귀 |
등록일 |
2020-11-02 |
|
기출강의는 11월 몇일부터 시작하나요?? |
|
| 글제목 |
학습상담입니다. |
| 작성자 |
장*혁 |
등록일 |
2020-10-31 |
|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2020교재를 미리 다 사버려서 이걸로 올해 준비하는데 괜찮을까요? 올해 개정된 사항이 많은지 이후에 추가 개정 사항이 인강으로 올려지는지 여쭤봅니다. |
|
| 글제목 |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박*귀 |
등록일 |
2020-10-21 |
|
| 총리령 부령은 국무회의에서 필수적 심의사항이 아니라고 강의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은 아니지만 법제처의 심사는 필수적인건가요? |
|
| 글제목 |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박*귀 |
등록일 |
2020-10-15 |
|
1.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는 법인화 되었다고 알고있는데, 그렇기때문에 행정주체가 되는것이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다른 국립대학교들은 행정주체가 아닌것이 맞나요?
2.국무회의에 상정될 총리령안과 부령안은 법제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가 옳은 지문인데 받아야 한다는 필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인데 필수적으로 법제처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가요? |
|
| 글제목 |
행정심판소송 |
| 작성자 |
이*빈 |
등록일 |
2020-07-02 |
|
선생님 ㅠㅠ 행정심판/소송부분 오랜만에 복습하다가 뇌정지 와서 그런데 이행명령재결이 처분명령재결이랑 같은 말이죠...? 프린트에 필기했던거 보니까 49조 3항에는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행명령재결 이렇게 써놓고 다른 곳에다 한 필기 보면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이행재결 1.처분재결 2.처분명령재결(처분할 것을 명령함) 이렇게 되어있어서요ㅠ 같은 말이 맞다면 1처분재결 이게 49조 2항에서의 취소,무효심판에서의 인용재결 이 뜻 맞나요,,,? -- 항상 감사드립니다 (__) |
|
| 글제목 |
시외버스운송사업자 |
| 작성자 |
강*민 |
등록일 |
2020-06-08 |
|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직행형 시욍버스운송사업자가 경업자관계이고,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보려면 경원자관계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업자관계는 반사적이익이라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
|
| 글제목 |
군무원 |
|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020-05-27 |
|
현재 제가 군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행정법 단원별 문제풀이로 회독을 해도 충분할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