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설 - 행정계획

① 인근 주민들이 최초에 계획된 직선도로 개설계획을 존치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계 획존속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② 도시관리계획결정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행정내부에만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의 일종이다.

③ A광역시장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함에 있어 교통체증의 해소와 자연환경의 보호 등 제반이익을 정당하게 비교 형량하였다면 계획재량의 한계를 준수한 적법한 결정이 라고 할 수 있다.

④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해설]

③ 계획재량의 한계는 형량명령이다. 사례에서 제반이익을 정당하게 비교 형량하였다면 적법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판례] 형량하자는 위법한 행위이다: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판2006.9.8.선고2003두5426)

① 원칙상 계획존속청구권은 계획의 가변성을 무시하고 상대방의 신뢰만 보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단, 처분성이 인정된 특이한 판례가 있다.

-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2003.9.23,2001두10936). *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용도지역을 농림지역 또는 준 농리지역에서 준 도시지역(시설용지지역)으로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2004.4.27.선고2003두882①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 신청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권자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2004.4.28.선고2003두1806).

② 도시관리계획결정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④ 행정계획은 행위형식의 유형에 따라 그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 즉, 법률형식인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과가 발생하고, 처분형식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목 : 문제풀이는 모두 수강하세요^^

문제풀이

문제풀이 수강후 기출문제 강의들어도 좋습니다.

순서 불문하고 모두 다 수강하세요^^(동형모의고사 포함)

문제풀이는 수준이 매우 다릅니다.

모의고사는 최 첨단 판례까지 모의고사(동형포함)에 삽입했습니다.

* 기출문제의 경우 최신 판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출문제도 출제수준을 가늠할 수 있어 반드시 수강요망

열공~~

제목 : 법규명령과 처분

산업자원부장관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는 법규명령입니다.

즉,  공장설립자에게 공장을 지을수 없는 지역이라고

고시한 경우로서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법규명령으로 본다는 말은 법규성이 있다는 말이고

이러한 법규성은 국민을 구속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규명령이 행정처분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문제를 풀때는 모두 구속력이 있는 처분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열공~~

제목 : 건축사 --취소 훈령(청문)-예외

선생님 안녕하세요

1. 건축사법 시행규칙(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 및 건축사의 업무정지 처분기준) 법규성 X

2. 건교부 훈령에 건축사  ~~ 취소시 청문을 거치라고 규정(훈령)에 있고

이 훈령을 위반하면 위법이지요.

* 훈령에 규정된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극히 예외 판례입니다.

1번과 2번은 다른 판레입니다.

열공~~

제목 : 소멸시효

* 관행어업권자가 그 매립면허를 받은 자 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실보상청구권은 금전을 구하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에 따라 10년이다.

관행어업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별도로 명문의 규정이 없고 민법을 유추적용한다는 논리에 따라

10년입니다.

*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5년입니다.

열공하세요^^

[참고] 핵무기 - 12. 신의성실 원칙 적용[비록 기간경과해도]

1)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기숙사에서 잠자다 사망한 베트남 근로자의

아내가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 3년이 지난 시점에 지급 청구서를 제출

소멸시효가 완성으로 부지급은 위법(0)

2) 국민보도연맹 산하 지방연맹 소속 연맹원 - 소멸시효가 완성 - 손해배상 청구(0)

3) 군부대 자살시 - 유가족 배상인정(0)

4) 고문행위 - 유가족 배상인정(0)

5) 비교판례 - 국가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서 자발적으로 군의 지휘체계에

편입되어 군인들과 함께 군사작전을 수행하다가 전사자 유족에게 배상 불인정(0)

- 안내나 설명이 누락된 사망급여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0)

즉,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이 사건 확인 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1994. 12. 20. 시효완성으로 소멸.

제목 : 무효와 취소

공무원이 아닌자가 개인택시면허 심사시 위법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매우 특이하게 심사했더라도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자라도 무효가 아닌 매우 특이한 사례 5개 - 암기요망

열공~~

제목 : 부담

문제 몇회 몇번이지??

조건은 효력발생과 관계있지만 부담은 효력발생과 무관하다

조건에서 정지든 해제조건이든 조건성취시 권리발생과 소멸이 당연히 이루어지지만

부담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종업원 건강검진을 조건으로 영업허가-영업허가를 먼저 해줌)

열공~~

제목 : 쪽집게=핵무기=정답만 골라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1. 지금 현재 문제와 정답만 그대로 암기하세요

무조건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문제풀이에 중점을 두세요

2. 최신판례는 문제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문제풀이는 모두 어느 유형[기출, 단원별, 모의고사 등]이든 모두 푸세요.

* 지금은 기본서 보면 안됩니다.

문풀후에 핵무기[정답만 골라내는 쪽집게 특강]는 반드시 보세요

열공~~

제목 : 결의하자=구성승인 후 조합설립시 소의이익 없음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 고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 처분계획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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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경우 결의-당 판례가 아니고

결의의 하자를 가지고 항고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처분시 결의하자는 소의이익이 없고

조합설립인가 가지고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열공~~

제목 : 문제풀이-반드시 몽땅 수강하세요^^

* 반드시 지방직 시험까지 단원별 풀이와 동형 두개 다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 어느 경우이든 문풀문제의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무조건 문제 정답을 골라내는 방법도 강의하고 있기에

   꼭 문제풀이는 몽땅 수강하세요

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