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강의로 군무원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핵심 문제에서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라고 나와있는데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 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ㅠㅠㅠ

간간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 ex)토지대장,원천대장-처분성x , 건축대장-처분성o, 대세효의 개념...

그래서 한 번 더 강의를 들으면서 더 정리하고 기출문제로 넘어가야할지 궁금해요.

집에서 혼자 공부중이라 모든 과목이 막막하기만 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행정법만큼은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당

961페이지 6번에 답은 3번이라고 되어있는데 해설은 2번이 맞다고 되어있네요.

앞에 질문했던거 답은 언제해주시나요.... 열흘도 넘은거같은데ㅠ

분리이론에서는 보상규정 유무가 입법자 재량이잖아요, 근데 보상규정이 없는 규정이 위헌인거면 입법자의 재량이 없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위헌무효의 문제라는게 보상규정이 없어도 위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건가요? 만약에 맞다면 위헌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775페이지 1번문제 1번선지 "헌법 제 23조 제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동조항의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규정을 불가분 조항으로 본다."에서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 는 분리이론이고 '불가분조항으로 본다'는 경계이론으로 봐야되는건가요??

계속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앞서 같은 문제 질문드렸던 학생입니다. 

교재에 표시하려고 찾아보니까 도시기몬계획은 행정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고 되어있는데, 이 문제에서의 도시기본계획이랑 교재의 도시기본계획은 같은 것이 아닌가요?? 

65p 1번

A시장은 새로 확장한 시청 청사 1층의 휴게공간을 갑(甲)에게 커피 전문점 공간으로 임대하였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갑(甲)은 투자금보전 등을 요구하면서 휴게공간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요 보기에 대해서 3번선지 " A시장은 갑(甲)에게 퇴거를 명하고 갑(甲)이 불응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가 왜 틀린선지인가요??

퇴거명령에 불응하면 작위의무를 불이행하는거니까 대집행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도저히 독학으로 안되겠어서 이번에 노량진으로 실강 알아보는 중인데

제가 행정법 처음 할 땐 올해 기본강의가 오픈되기 전이라

기본부터 심화 중반까지 쭉 선생님꺼 2020년용 책으로 공부했는데요

다음달부터 심화반으로 들어가게되면 기존 2020책으로 해도될까 싶어서요

판례도 추가되고 하니까 새로나온 2021책으로 다시 사서 해야하는게 맞겠죠..?

1. 공부랑 별개로 개인적으로 궁금한건데요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원래 1억인데 1억5천 과세처분하면 취소소송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1억5천 바로 내야해요? 돈 없으면 어떡해요 ??

왜 꼭 다 내고 소송까지 가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ㅜ

2. 행정행위 무효일 때 선결문제 적용되지 않고 취소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특강 책에는 무효에만 선결문제로 심사할 수 있다고 써있는데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