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3가지 질문드립니다.
19년도 2차 경찰 한국사 기출 18번-임시정부 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선택지1번-1차 개헌시,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의 절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는 알겠는데, '내각 책임제의 절충'이란 부분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해커스 한국사 기본서를 찾아봐도 '내각 책임제와의 절충'이란 사실을 찾질 못하겠습니다. 과거 경찰청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1차 개헌은 대통령 중심제로 숙지하고 있었으나, 선생님의 기출 해설강의에는 선택지 1번에 대한 해설이 없어서, 타사 해설 강의를 찾아보니 1차 개헌 때는 이동휘를 국무총리로 한다는 것으로 알거나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해커스 기본서에도 그렇고, 과거 경찰 기출 문제를 찾아봐도 1차 개헌시는 '대통령 중심제'이다. 라고만 출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지 2번에 2차 개헌시-국무총리 중심의 내각 책임 지도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설에는 국무령 중심이라서 틀린 사실로 나와있으나, 해커스 요약집에 보면 2차 개헌시-국무령(총리)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개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총리'라고 괄호 처리가 되어 있어 이해하는데 혼동이 옵니다.. 단순히 '총리'라는 기술은 실수로 인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건가요??
그런데 과거 경찰 기출 문제를 찾아보면 1차 개헌시는 '대통령제'이다. 라고만 출제되어 올바른 진술로 처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기출문제와 2019년 2차-한국사 18번 문제 선택지 1번의 정답 처리 방식에 있어서 모순이 있는것 아닙니까?
아니면 1차 개헌시에는 '대통령제'라고 하든지,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와의 절충' 이라고 하든지 어느것으로 기술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 입니까??
즉, 과거 경찰청 기출 문제에서는 임시정부 1차 개헌시-대통령제로 올바른 진술로 처리 되었으며,
2019년 2차-한국사 18번 문제 선택지 1번에서는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가 절충되어 올바른 진술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지 1번은 옳고, 선택지 2번이 틀린 사실로, 선택지 2번이 (가)정답 처리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의 정답 처리 방식에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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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첫째1, 정부 형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하나인데, 1919년 임시정부 정부형태가 대통령제인지?,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가 절충한 형태인지는 정확히 어떻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까? 즉, 1차 개헌시에는 '대통령제'라고 하든지,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와의 절충' 이라고 하든지 어느것으로 기술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숙지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경찰청의 정답 처리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둘째2, 선택지 2번에 2차 개헌시-국무총리 중심의 내각 책임 지도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무령 중심이라서 틀린 사실로 의견이 있으나,내각 책임제라는 정치 제도 자체가 총리 중심의 제도로써 총리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무총리 중심의 내각책임 지도제라고 기재되어 있는 선택지 2번의 사실이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까? 즉, 총리 중심의 내각 책임 지도제라고 기술해도 타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셋째3, 선택지 2번에 기술되어 있는 '국무령'과 '국무총리'제와의 개념 차이와 '임시헌장'과 '임시헌법'의 차이이 대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단순히 국무령과 국무총리는 그냥 다른 것이다. 라고 알고 넘어 갈수도 있으나 좀 더 알고자 인터넷으로 찾아 보았으나 제대로 숙지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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