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기출문제가 잡혔다면 다음 커리로는 실전동형을 추천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20 실정동형 모의고사 1 강의를 들으세요. 교재도 최신판례도 반영한 문제이므로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실전동형 모의고사 2권도 풀어보시구요^^

제목 : 답변입니다.

처음에는 수강후에 복습하는 것이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전체범위를 1회독 하시고 다시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에 대한 체계가 잡히고 혼자서도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하자의 치유는 쟁송제기전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 쟁송제기전설이구요.

소송절차종결시설은 소송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허용된다는 견해입니다.

판례는 쟁송제기전설의 입장이구요. 판례에 의하면 쟁송중에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통보한다는 것이 공포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행정규칙은 법규명령처럼 공포할 필요가 없고, 게시나 배부 또는 통보 등 어떤방법으로든지 수범자에게 알리면 되는 것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무효와 취소는 행정법에서 너무나 중요한 쟁점인데, 이 부분은 꼭 해당부분을 찾아서 완벽하게 정리하고 계셔야 합니다. 많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두 설명할 수는 없구요. 교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서 339쪽 이하에 있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핵심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누가 하는 것이냐 행정부 소속기관이 하는 것이 형식적 행정입니다. 실질은 입법(대통령령 제정 등 행정입법)이고, 실질은 사법(행정심판재결, 통고처분)이라두요..

실질적 행정, 실질적 사법 등은 실질을 보는 것이구요.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내용(실질)이 무엇이냐를 보는 것이지요.

비상계엄의 선포는 보통 통치행위로 별도 분류합니다.

집회 금지통고는 경찰서장에 의한 처분이기 때문에 형식적 행정이고 실질적 행정입니다.

일반법관의 임명은 대법원장이 하므로 형식적으로는 사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사처분이므로 행정입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행정이고, 실질적으로는 권리구제를 위한 쟁송이므로 사법작용이라고 보는 거구요

통고처분은 행정청이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행정이고, 실질적으로는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이므로 사법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판례에서 문제가 된 것이구요. 판례는 주택사업계획승인 + 기부채납 조건을 부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판례 참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붙여진 기부채납의 조건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조건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기부채납의 조건을 당연무효로 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부관에 근거한 기부채납 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될 사유는 못 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541).

제목 : 답변입니다.

적법한 선행조치 부분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선행조치는 위법한 조치라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위법한 조치가 무효사유인 경우이면 안되구요. 취소사유일 때 가능합니다. 취소전에는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효한 것이고, 이를 신뢰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인 경우에는 신뢰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용역운영계약은 '공법관계' 맞습니다. '공법상 계약'은 아니구요.

공법관계 중에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최근의 판례는 공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대해 행정처분으로 보는 판례가 주류입니다. 판례는 결국 사안에 따른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 봅니다. 다음 판례 참조.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청구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시사항】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부정당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이다. 이때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한 문서의 내용과 해당 조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에 근거를 둔 행정처분으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한 것인지가 여전히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 조치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확정함이 타당하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부정당업자를 향후 일정 기간 입찰에서 배제하는 조항으로서, 공적 계약의 보호라는 일반예방적 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해당 부정당업자를 제재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위 조항이 적용되는 부정당행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