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이 개념상 맞는 결론이긴 하지만 판례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소송으로 그 거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즉 자체완성적신고의 경우에도 그 수리의 거부는 처분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제목 :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강의는 마무리 용으로 어느정도 각론에 대한 공부가 된 수험생분들을 대상으로 열린 강의 입니다.

제목 : 답변

핸드아웃 자료가 동영상 강의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제목 : 답변

네 안녕하세요.

헌법강의는 학원측과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해커스에서 아직 강의 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의 개설이 된다면 제 네이버 카페에 공지를 올릴 예정입니다.

21대비 행정법 1개년 문제집의 출간은 11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간일정은 함수민 공법연구소 네이버 카페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 답변

단체위임사무는 위임을 받습니다.

단체위임사무는 자치사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위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목 : 답변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는 그 제정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임조례는 기관위임사무를 규율하고 (자치)조례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규율합니다.

위임조례에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만 (자치)조례에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목 :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각론을 처음 학습하신다면 출제예상 50 강의를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기출까지 수강하고 내년 1월에 개설 예정인 각론 강의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마 특강은 시험에 임박하여 정리용으로 진행한 강의입니다. 아직은 여유가 있으므로 기본이론부터 수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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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민 공법연구소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더 많은 수험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hsumin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