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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강의와 관련된 학습 Q&A는 3월달부터는 네이버 카페[함수민 공법연구소 https://cafe.naver.com/hsuminlab]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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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 목욕탕 영업을 경업자 소송의 예로 들었을 때, 허가이기 때문에 개인적 공권을 인정하지 않고 특허일 때는 인정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책 115페이지 2번 (2)를 보면 대법원은 경업자에게 개인적 공권을 인정한다는 18년도 교행9급 기출이 실려있고 (3)에서 기존의 판례는 허가를 통해 얻는 영업상 이익을 반사적 이익으로 보아왔으나 최근 판례는 허가로 인한 이익도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본다 라고 되어있어서 

경업자 소송 시 개인적 공권을 인정한다는 건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ㅠㅠ

특허 때만이 아니라 허가일 때도 경업자 소송 시 개인적 공권을 인정하는 건가요?

->네. 기본서 115쪽의 서술대로 최근 대법원은 개인적 공권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목욕탕 허가로 인한 경업자의 이익은 '반사적'이익에 불과하여 개인적 공권이 될 수 없고, 관련법규나 근거법규를 살펴보아 '허가'의 경우에도 '법률상'이익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허가의 경우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개인적 공권을 인정할 수 없으나, 당해 허가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가 경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허가'의 경우에도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 개인적 공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로 들어주신 목욕탕 사례는 옛날 사례여서 개인적 공권을 인정안한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냉 문제에서 경업자 소송일 경우 개인적 공권이 있다고 해야하나요..?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판례는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 등을 따져서 개인적 공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사례가 과거의 것이기는 하나, 최근 대법원의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보아도(근거 법규 및 관련법규 등을 기준으로)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따라서 기본서의 서술대로, 최근 판례는 허가로 인한 이익'도'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도'본다 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목 :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선지는 사인이 행정청에게 공사명령중지라는 행정행위의 철회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는 말이고

 ‘사인인 상대방 등이 그 철회.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갖지 않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 행정행위의 철회.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없다는 말이므로 둘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으므로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제목 :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란 내용상의 제한이 아닌 법령에 따라 행정행위에 부여된 효과의 일부를 제한하는 부관을 말합니다.

제목 :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1. 법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재판을 해야 하므로 사범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그 대상이 법령에 의하여 심사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법령에 어긋나면 법원이 위법한 것으로 보아 취소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치행정의 원리는 행정작용이 법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는 원리인데 기본관계는 법령을 따라야 하므로 법치행정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 네, 국유잡종재산=국유일반재산이 맞습니다. 그 대부행위의 법적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대부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그 "징수"도 민사소송으로 구해야할 것처럼 보이지만 관련법에서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민사소송을 통해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목 :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추록은 따로 계획이 없습니다.

20년 기출과, 최신판례, 개정법령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텐데 웬만하면 21년판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제목 : 답변

수업진행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이번주 금요일인 20일 저녁에 촬영을 요청해 두었고 그 때 완강할 예정입니다. 

제목 : 답변

네 많이 불편하시면 그 부분을 2020 기본이론 강의를 통해 숙지하시고

개정법과 최신판례는 해커스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는 개정법 관련 3편 특강과 최신판례 특강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셔서 보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도 상반기 1월정도에 최신판례와 개정법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니 알아두시어 수험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