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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관련하여 |
| 작성자 |
김*민 |
등록일 |
202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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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 관련하여 이 강의를 들으면 된다고 안내를 받아서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올해 6월부터 정보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강의에는 개정사항이 포함 안되어 있는건가요? 본 강의가 2019년 강의라 혹시 최근 강의에 위 개정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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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특강 관련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경 |
등록일 |
202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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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8월부터 개정되는 정보공개법도 그렇고 행정법 개정된 것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7급 국가직 전에 특강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 하신다면 어떤 강좌를 참고하면 좋은지 알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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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법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오*준 |
등록일 |
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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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행소법14조4항에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대해 묻고 싶은데요. 이 말이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때를 말하는 것인지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때인 지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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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주민소환제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나*이 |
등록일 |
2019-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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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영역 기출 중 올해 법무사 헌법 3번문제 4번 지문에서 주민 소환권은 주민소환제에 부수하여 법률상 창설된 권리일 뿐 헌법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볼 수는 없다. 라는 지문이 맞다고 나와있어서요.. 이게 법률상 보장된 권리라는 말인가요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말인가요?
그리고 주민 투표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배웠는데요.. 다른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은 헌법상 기본권인가요, 아니면 법률상 권리인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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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질서벌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19-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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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질서벌은 고의 과실을 요하지않는다라고 되어있는데 고의과실이없어도 과태료를 물린다는말아닌가요? 그런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7조에 고의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말은 고의또는 과실이 있어야지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고의과실을 요한다는말아닌가요?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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