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비 개정된 법 어디서 볼 수있나요

법령 질문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n번방 때문에  16세미만과 합의 유무 무관 처벌 한다는... 기사를 종종 본것 같아서..

그동안 외우고 있었던 아래의 지문이 그대로 맞는 지문인가요?..

감사합니다..

1번 질문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번 질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제 8조에 따른 장애 아동, 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