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선생님! |
| 작성자 |
최*빈 |
등록일 |
2019-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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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선생님이 올려주셨던 OX 문제 풀다가 의문이 생겨서 질문 올립니다.
1135번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A사건과 정식 기소된 B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벌금 900만원을 선고한 제 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제 2심에서 B의 공소사실전부와 A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A의 나머지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O)
저는 약식명령에대한 정식청구라 불이익변경은 가능하고 형종상향금지만 되니까 결국은 150만원에서 300만원 올린것은 괜찮은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선생님 ㅎㅎ 항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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