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배상

국가배상법상 후속조치가 위법성이 없다.

1. 내용증명이 집배원 과실로 늦게 도달한 경우

2.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주택구입대부제도 상담을 잘못한 경우라도

모두 국가배상 불가

제목 : 항소와 소변경

항소심에서 소의 변경은 안되고 사변시까지만 됩니다.

소의 변경과 항소는 다른 개념입니다.

판결이 선고가 있는 경우 항소는 7일이내[민사14일 이내] 해야합니다.

열공하세요^^

제목 : 7번문제입니다-해설참고하세요^^

[문제7] 다음 국가배상에 관한 판례들이다. 옳지 못한 것은? 4

① 특별송달우편물의 발송인은 법원사무관이라는 특수성과 다른 송달공무원과의 책임의 형평성에 비추어 보면 우편집배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우편법 제38조에도 불구하 고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우편집배원이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을 특별송달하는 과정에서 민사소송법을 위 반하여 부적법한 송달을 하고도 적법한 송달을 한 것처럼 우편송달보고서를 작성하여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이 발생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시켰으나, 실제로는 압류 및 전부 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집행채권자로 하여금 피압류채권을 전부받지 못하게 함 으로써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국가배상이 인정된다.

③ 갑 등이 을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법 원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에 따라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해줄 것 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서류에 대한 열람·등 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는데도 검사가 일부 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한 경우 과실이 인정된다.

④ 갑이 경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구입대부제도에 관하여 전화로 문의하고 대부신청서까지 제출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에게서 지급보증서제도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대부제도 이용을 포기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함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된 경우 국가배상이 인정된다.

[해설]

④ 갑이 경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구입대부제도에 관하여 전화로 문의하고 대부신청서까지 제출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에게서 지급보증서제도에 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대부제도 이용을 포기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보증서제도를 안내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위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2.7.26. 선고 2010다95666)

① (대판2008.2.28) ② 우편집배원의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위반과 집행채권자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판2009.07.23, 2006다87798).

③ 법원이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에 기속되는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없이 따라야 하는데도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열람·등사 거부 행위 당시 검사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과실이 인정된다(대판 2012.11.15, 2011다48452).

*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요건충종적 부관

제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죠

 

제목 : 처분성

공장입지기준확인 - 처분성이 없음(참고자료입니다)

상공부 장관의 공장입지기준의 고시- 처분성이 있음(공장업자에게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라면 불이익이 존재 가능)

제목 : 조례

* 문제까지 기재하세요

문제에서 조례는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이 적용되지 않음(원칙)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외라고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