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정보-비공개 사유의 예외: 공개사유

비록 개인에 대한 정보가 비공개에 해당하더라도 가)~마)까지는 예외적으로 공개해도 됩니다.

정답은 4번 없음입니다.

열공~~

제목 : 모의고사 3회

[문제2] 다음 법의 일반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설명은? 1

①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한 경우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농과대학과 장애자를 위한 특수학교의 실습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남 용의 위법이 없다.

③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 하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이 피해최소성의 원 칙에 반한다[지입제 사건].

④ 국가기관인 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이 도세인 지역개발세의 과세관청이나 그 상급관청과 아무런 상의 없이 면제한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는 지역개발세 면제에 관한 과세관청 의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해설]

①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대판2013.12.26, 2012두18363). ② (대판1992.11.10) ③ (헌재2000. 6. 1. 99헌가11등). 지입제라 함은 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 형태를 말한다. ④ 지방해운항만청장의 지역개발세 감면에 대한 견해표명- 신의칙 적용의 요건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대판1997.11.28).

제목 : 국가배상

안녕하세요

자료를 확인해서 학원측에 빨리 조치하라고 하겠습니다.

출근 중 사고는 통근버스나 자전거로 출근 시라도

공무와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국가배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법개정이라고 한다면 어떤것을 말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