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서 인강으로 사무관 승진시험 준비중입니다. 얇은 요약서 한권에 방대한 행정법총론의 내용을 담고 기본서의 중요한 내용을 다 설명해주시는 강의에 수험생으로서 먼저 감사 드립니다. 행정법 공부를 하면서 늘 이해하지 못하고 기출문제 답만 눈으로 익혔던 부분입니다. 대학때 헌법, 행정법 배우고 30년이 지나 2년전 쯤에 사무관 승진시험 공부하면서 시간이 많아서 많은 유명 강사님들 강의를 들었지만, 늘 고민했던 부분이었는데, 어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렴풋하게 느낌이 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요약서 77쪽의 동그라미 4번 판례 건축주명의변경신고가 교재에는 자기완성적 신고에 있지만, 행위요건적 신고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하면서 "형식적 요건이 갖춰진 경우 자체완성적 신고든 행위요건적 신고든 행정청은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물론 그 수리의 처분성 유무는 별론이지만), 그래서 동그라미 5번처럼 형식적인 요건에 문제가 있다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실질적 심사를 하게 되고 그렇다면 행위요건적 신고로 볼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면, 자기완성적 신고에서 형식적 요건이 불비라면 애초 논의의 대상이 안되는 거고, 행위요건적 신고 역시 형식적 요건이 불비라면 애초 논의의 대상이 안되는 거고, 형식적 요건의 구비여부가 애매하다면 실질적 요건을 심사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 2. 행위요건적 신고의 심사기준 → 어떤 때는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고, 어떤 때는 실질적 요건을 재량으로 심사하고 어떤 때는 실질적 요건을 기속으로 심사 ⑴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행위요건적 신고로 보고) 요약서 77쪽 견축주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갖춰진 경우 실체적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 왜냐면 법령에 실질적 요건 규정이 없으니까 그런건지? ⑵ 요약서 79쪽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복지주택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다. → 갑이 형식적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했지만 담당공무원이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면서 실버타운에 노인이 아닌 젊은 사람이 사는 거는 아닌가 라고 의문을 느낄수 있으니까 법령에서 실질적 요건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으니까 판례에서 심사가 가능하다고 한건지? ⑶ 요약서 79쪽 인허가의제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건축신고 하나만이 아니고 다른 인허가의제를 수반하니까 볍령에서 의제되는 인허가에 대한 요건을 반드시 심사하게끔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지? 3. 그렇다면 요약서 75쪽 위에서 10째줄 13국가7급 지문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은 형식적 심사를 하는 것으로 족하다.(ⅹ) → 실질적요건까지 심사를 한다. 라는 설명에 대해 실질적요건까지 심사를 한다. 라는 문장이 100% 옳다고 할 수 있는지?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