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근시일 내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목 :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법연구소 연구원입니다.

3~4월에는 강의계획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 질문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네 판례는 단순히 준용규정이 없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라는 취지에서 입법자가 간접강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시 재처분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다시 제기하거나

다시 시정조치를 요청해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재처분의무 불이행시 간접강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우회적인 방법 밖에 없네요..

저희 카페 함수민 공법연구소에 질문을 주시면 보다 빠르게 수험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 질문방: https://cafe.naver.com/hsuminlab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위승계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납골당설치 신고와 관련하여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에도 그 수리행위에 신고필증의 교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하 판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2009두6766).

저희 카페 함수민 공법연구소에 질문을 주시면 보다 빠르게 수험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 질문방: https://cafe.naver.com/hsuminlab

제목 : 관보관련

작년 12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가 맞는 지문입니다.

제목 : 재결관련

처분명령재결이 나온 경우만 직접처분이 가능합니다.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한 경우 인용재결로 처분명령재결이 가능합니다.

제목 :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행정심판법에 간접강제제도가 처음 들어온 것은 2017년에 들어왔습니다(2017년 4월 18일 신설).

그래서 그 전 시험에서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명할 수 없다는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고 지금은 간접강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재처분의무 불이행시 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또는 즉시 손해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0조의2). 따라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없다는 지문은 지금은 틀린 지문입니다.

물론 이 때 배상금의 실질은 심리적인 간접강제 수단일 뿐, 재처분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 즉 손해의 전보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한 내에 재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배상금이 이미 발생한 경우라도 행정청이 그 이후 재처분을 이행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배상금에 대한 추심은 불가능합니다.

제목 : 이행강제금관련

건축법 제80조 제6항에 규정이 있습니다.

부과 후에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게 됩니다.

이행이 있는 시점과 부과시점을 잘 구별해주세요.

제목 : 판례

판례내용도 번호도 검색이 안되는데요,

공보불게재판례였나봅니다.

결론 정도만 챙겨주세요!

그 후로 헌재에서 위헌이 나와서 중요성은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