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형사소송법개론

안녕하세요. 답변이 많이 늦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론은 형사소송법이나 양이나 내용측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풀이입니다. 최근에는 모든 시험이 서로의 기출문제를 참조합니다. 그러다보니, 어느 직렬이든 타 직렬의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강의합니다. 교정직이나 보호직 준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걱정마시고 수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진술거부권미고지의 경우

안녕하세요. 좋은 의문입니다.



일단, 55페이지의 내용은 진술거부권고지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절차(과거 공직선거법의 조사과정)에서는 진술거부권고지가 없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다는 취지 입니다.



그러나, 57페이지에서는 진술거부권고지가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조사절차를 말합니다. 가령, 경찰의 수사, 검찰의 수사 등등 일반적인 수사과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수사과정에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전 공직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는 법률상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없었습니다. 판례는 이와 같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라는 명문규정이 없는 조사절차에서는 진술거부권고지가 없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구부닝 되셨는지요? 혹여나,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면, 다시금 질문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승을 빌겠습니다.

제목 : 교정직관련

안녕하세요. 박정우님!

교정직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직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라는 식으로, 문제풀이때 강조하여 설명드립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최단시간에 70점정도의 득점을 얻으려면 해당직렬강의가 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맞기위해서는 경찰직도 국가직이나 법원직에서 많이 출제되는 영역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교정직 역시 고득점을 위해서는 경찰직과 법원직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도 잘 알아야 합니다.

다만, 직렬별로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영역에 대해서는 문제풀이 강의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니, 그 점은 염려하지 마시고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랩니다. 건승을 빌겠습니다.

제목 : 빈출개념

답변이 많이 늦었습니다.

빈출개념이라고하는 것을 딱히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기출에서 시작하고 기출에서 마무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최근 5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이 빈출개념이라고 할 것입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할 개념을 몇 가지 골라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 공부를 합니다. 합격하기 위한 공부는 눈앞에만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조금은 멀리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눈에 닥친 것에 대해 무엇인가 대비한다하더라도, 너무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빈출은, 기출문제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빈출문제를 정리하고, 그 부분만을 공부하는데에도 5일 이상은 걸린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공부를 하고, 교재를 반복하여 공부(회독수를 늘린다고 합니다)를 하시면, 빈출개념을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빈출지문이 무엇인지, 빈출개념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됩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조급함은 나의 발전을 가로막는 최고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입니다.

건승을 빌겠습니다!!

제목 : 커리에 대해

안녕하세요. 심화이론강의를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한가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심화강의(2018년도에 진행된 기존강의)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다른 과목 공부를 조금더 하고 5월에 개강할 기출심화강의를 들으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곧바로 강의개설을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2020년 강의와 교재

반갑습니다.

2020년 강의와 교재...단지 이름일 뿐입니다.

올해판 교재를 2020대비 교재라 하기도 하고, 2019년 대비교재라 이름을 붙히기도 합니다.

법원직이나 국가직의 경우에는 1년에 시험이 한번 있다보니, 올해이루어지는 강의 전체를 2020대비라고 명명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올해에만 확정된 것이 2번입니다. 따라서 2019대비 강의, 교재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항상 지금 이루어지는 강의는 지금 이후에 보는 시험을 위한 강의와 교재입니다. 판례는 항상 새롭게 나오고 법령역시 끊임없이 개정됩니다. 새로나온 판례나 개정된 법령을 기다려 강의를 수강하려하면 끝이 없습니다. 법학은 기본 90%가 동일하고 매년 10%이내만 개정되고, 추가, 삭제됩니다.

현재 진행되는 강의에 전력을 다하면, 당연히 2020년 시험 대비가 됩니다. 무엇보다, 2019년에 합격할 수 있기도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건승을 빌겠습니다.

제목 : 변호인의 변호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피의자의 권리일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피의자를 조력할 권리는 피의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서, 상호불가분의 권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핵심내용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데, 바로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참여한 변호인의 변호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은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함과 동시에 변호인 자신의 기본권인 변호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도 함께 있다는 것이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