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절도죄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 침입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야간주거침입절도의사가 있었는데 야간에 주거침입한것을 발견하고 신고해서 주거침입할때 잡힌다면 그건 그냥 야간주거침입만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반대로 야간에 주거침입의사만 있고 절도의사는 없는 상태에서 야간 주거 침입을 할때 발견하였다면 이건 야간주거침입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야간 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하나요??

120번 문제에 4번 보기요

한국철도공사가 공기업이니까 거기에 손해를 입혀도 업무가 아닌 공무로 처리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욤..??

또 김대환 선생님 커리큘럼 중 문제풀이가 따로 있고 진도별, 전범위 문제풀이가 따로 있는데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21강 특수강도죄에서 p 338 주거침입시 특수강도죄 실행의 차수시기 1번 판례 시아버지 헛기침 사건에서 주거침입 착수에 이르렀으면 야간주침강도죄 기수아닌가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는 주거침입한 경우가 착수에 이르러서 기수라고 하셨는데 위에서는 미수라고 하셔서 이해가 안가요 ㅠㅠ

이 선지가 형법 기본서의 328쪽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번 판례와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1번 선지가 왜 절도죄가 되는 거죠?

현금카드 갈취나 편취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봐서 공갈의 포괄일죄고 신용카드 절취나 강취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봐서 각 사기 절도 컴사기의 실체적 경합으로 봤는데 갈취,편취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거고 절취,강취는 의사의 합치가 없는 건가요?그럼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카드 절취,강취한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인강생입니다.

책 255p의 2번 사례에 "흥분하여 단순히 감성적인 욕설 내지 분노의 표시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죽여버리겠다고 한 그 자체가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왜 감정적인 욕설 내지 분노의 표시로 법은 인식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