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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전입신고 관련 |
| 작성자 |
한*정 |
등록일 |
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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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에서는 수리부분에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할것이다' 라고 하여 '30일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 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각론에서는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옮기지 않을 경우 등록사항을 직권 말소 가능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두 경우가 다른 경우인가요?
직권 말소는 수리 이후의 행위로 보고, 수리심사단계에서는 실질적인 판단은 하지 않고 이후에 실질 판단해서 직권 말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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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 위반 부정사례 질문드려요. |
| 작성자 |
민*기 |
등록일 |
202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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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을 변경하고 그에 기하여 한 행정청의 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이 왜 평등원칙 위반 부정사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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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한*정 |
등록일 |
2020-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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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지방직 7급 행정입법관련 문제에서
3번 "법규명령에는 법률유보원칙과 법률우위원칙이 적용된다"는 선지가 맞다고 처리되었는데요
법규명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는데 ,집행명령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발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나요??
만약 된다면 어떤 의미로 보나요? 집행명령이 권리의무를 규율 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법률유보원칙에 적용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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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벌에서 위법성의 인식 |
| 작성자 |
곽*아 |
등록일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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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행정형벌의 특수성에서 '위법성의 인식'부분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를 배제시키는 개별법률들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법률들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처벌을 한다는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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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오*준 |
등록일 |
2020-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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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교재기준 787페이지 위쪽 판례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당시자가 당사자소송을 관련 청구로 병합하였으나 위 취소소송이 부적접한 경우 법원은 병합된 청구까지 각하할 것이 아니라 소변경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864페이지 7번문제 3번 보기는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이 두 판례의 차이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ㅜㅜ 제가 보기엔 같아 보이는데 결론이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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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법을 막 시작하려는 학생입니다. |
| 작성자 |
김*영 |
등록일 |
2020-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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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7급을 바탕으로 공부를 시작했긴한데 올해 6월에 있는 서울시 9급도 봐보려합니다. 선생님 커리대로라면 4월에 심화이론이 끝나는데 5월부터 남은 한달동안 기출 및 동형을 돌려 6월에 있는 9급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행정법에 대해선 완전 노베이스입니다. 그리고 2020년 교재로 2019년 이론을 들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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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자 소송참가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오*준 |
등록일 |
2020-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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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교재 807페이지 핵심 ox 3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제3자는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자를 말하며 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요 문제에서 틀린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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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 판례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오*준 |
등록일 |
2020-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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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기본서 기준 427p에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항고소송 대상인지 여부(적극)
2. 학칙시정요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인지 여부(적극)
첫번째 판례는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두번째 판례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해 보이는데 왜 하나는 항고소송을 인정했고 하나는 헌법소원을 인정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를 따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하는지도 조언 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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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오*준 |
등록일 |
2020-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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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러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요 판례에서 마지막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 될 수 없다' 이게 무슨말인지 설명 해주세요. 어감상으론 '하자의 승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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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요하는 신고 |
| 작성자 |
오*준 |
등록일 |
2020-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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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형식적 요건 뿐만 아니라 실체적 요건도 충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라도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2. 판례 중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와 관련해서(대판 1992.3.31, 91누4911),(대판 2015.11.19, 2015두295) 등을 보면 다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건축주 명의변경 싱고를 한 때에는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요런식으로 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실체적 요건도 충족해야 할 텐데 왜 실체적 이유를 내세우면 안된다고 판시하는지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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