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사정판결 |
| 작성자 |
김*정 |
등록일 |
2020-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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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와 관련 -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몇 개인가? [행정소송법 제28조]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
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 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판결을 할 수 없다. 나)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ㆍ변경하여야 할 필 요와 그 취소ㆍ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ㆍ교량 하여 판단한다. |
다)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그 위법한 처분 을 취소ㆍ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위의 판결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판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명백 한 주장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라)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의 판단 기준은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마)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한 경우 공공복리에 반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답 3번이죠? 다는 명백한 주장이 있는 경우에만 이 부분이 틀린 거고, 라는 판결시, 마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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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핵무기 42호 질문이요 |
| 작성자 |
김*정 |
등록일 |
202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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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00114_164206.jpg |
| 핵무기 42호인데요.. 이거 긍정은 O고 부정은 X로 표시하는 건가요? 제가 공부하면서 찾아볼 건데 틀릴 수 있을 거 같아ㅠ 확실히 답을 알고 싶어서요..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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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행정심판 |
| 작성자 |
김*정 |
등록일 |
2020-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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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별법상이의신청은일반법에있어서일반적으로인정된제도가아니고각개별법에서인정되는제도로서국세기본법상이의신청이있으며이러한개별법상행정심판에대해행정심판법은일반법으로서의지위에있다.2개별법에서행정심판의제기기간은개벌법규정내용을적용하지않고일반행정심판법을적용한다.둘다틀린지문인가요??그리고행정예측을그르친것은형량하자에해당하는것이다O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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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법규명령 |
| 작성자 |
김*정 |
등록일 |
2020-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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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1,2번이죠??법규명령에관한설명중틀린것은?(p28)1번건추가무소등록췻및폐쇄처분에관한규칙,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등은모두행정규칙을서성질을갖지만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기준에관한고시,1994년노인복지사업지침은모두법규성이있다.2번법규명령에위반한행정청의행위는위법행위로서당연히무효이거나취소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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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고봉기 선생님~!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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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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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봉기선생님^^ 혹시 스터디채널이라는 사이트에서 계리직 우편금융및 상식 강의도 하시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해커스에서는 안하시는지요 흑흑 ㅠㅠㅠㅠ 감사합니다!^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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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최신판례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이*형 |
등록일 |
2019-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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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인강수강생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선생님의 기출강의까지만 듣고 이번 국가직을 쳤는데 제가 최신판례 쪽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신판례를 들으려면 이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 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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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문제지 오타 관련 |
| 작성자 |
김*미 |
등록일 |
2019-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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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재밌는 강의 감사합니다.
1장-2번 문제(3페이지) 오타 있어요.ㅎㅎ 뷰어로 뽑은 거라 다른 원본 파일이 수정되는지 알 수 없어서 게시판에 남겨놓습니다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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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답지 |
| 작성자 |
이*람 |
등록일 |
2019-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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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재가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답만 쭉 적은 답지도 올려주실 수 있나요?
풀이는 없어도 되는데 답이라도 적혀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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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교재문의 |
| 작성자 |
김*은 |
등록일 |
2019-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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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풀이 강의인데 교재는 기출문제 교재가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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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교재 질문 |
| 작성자 |
남*림 |
등록일 |
2019-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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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에 핸드아웃이라 되어있는데 인강에 파일이 첨부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찾아봐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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