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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2차특강(31~50호)은 안 올라오나요? |
| 작성자 |
성*연 |
등록일 |
202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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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2차특강(31~50호)은 언제 올라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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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용 |
| 작성자 |
정*현 |
등록일 |
2019-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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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제가 기출문제 책이 19년도 책이라서 19년도 기출문제강의로 다 들었고, 문제풀이는 내년 강좌 껄로 들으려고 하는데여,
문풀반 하기 전까지 부족한 부분 머릿속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여,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걱정하고 잇는 게 제가 들었던 19년도 기출문제와 선생님께서 지금 강의하고 잇는 20년도 기출문제가 많이 달라져잇는가 가 궁금합니다....
그니깐, 저번에는 적법이었던 판례가 이번년도에 들어서 위법이 되었거나 하는 판례가 많은가요 ㅠㅠ??
아 그리고 선생님 어려운 행정법을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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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박*형 |
등록일 |
2019-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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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페이지 163 8번문제 2번 선지
제 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제3자가 어떠한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한다.
이거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요.. 안 날로부터 90일!!
해설지 181쪽 8번문제 2번 보면 복효적 처분에서 제 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알 수 없으므로 1년이 경과했더라도 그 처분이 있었음을 알수 있다고 할 수 없는 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선생님이 분명히 수업하실 때 알면 90일 모르면 1년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 설명에는 몰랐다고해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는 거죠?
물론... 문제는 풀었지만 이 해설이 이해가지 않아서 질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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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중 |
등록일 |
2019-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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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면에서 벌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므로 동일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벌금을 병과할 수 없다. 해설지: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선생님 이 지문에서 어떤게 과태료고 어떤게 형사처벌에 해당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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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중 |
등록일 |
2019-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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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지문에 맞는 보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압류는 체납국세의 징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강제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강제징수하는건데 왜 체납자의 재산을 보전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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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봉기선생님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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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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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봉기선생님!
행정법을 보니 주로 공무원이나 국가의 관리, 집행에 관한 법률인 듯한데,
혹시 행정법에도
형법처럼 실생활 관련한 폭행, 살인 등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있다면 단원명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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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박*형 |
등록일 |
2019-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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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랑 선지는 가급적 다 작성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이 필요하실까봐 페이지랑 문제를 같이 명시합니다.
1.인허가 의제는 주된 인허가 절차만 거치면 되고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해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이게 절차집중효라는데...
절차집중효라는게 절차에 집중하는 거 아닌가요?
주된 의제에 대한 절차만 집중한다고해서 절차집중효인가요?
2. P107 37번 3번 선지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란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지자체장 재량에 있다.
이 문제 설명하시면서 만료 전에는 기속이고 만료 후에는 재량이라도 하셨는데
만료 전에는 왜 기속(의무)인가요??
3. P109 45번 문제 4번 선지
공법상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의 청구는 당해 소송에서 추구하는 권리구제를 위한 다른 직접적인 구제방법이 있는 이상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한 청구이다.
이게 맞는 이유가 민사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윽 요하기 때문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4. P115 6번문제 1번 선지
판례에 의하면 용도위반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할 것과 이를 불이행할 경우 헹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은 적법하다고 본다.
이게 틀린 이유가 사용중지의무가 비대체적 부작위 의므이기 때문이라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겟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5. P 127 4번 문제 1번 선지
판례에 의하면 지자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ㅊ경우 지자체가 행정주체인 이상 행정벌의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틀린 지문.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P128 5번문제 1번 선지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자체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해당한다.(틀린 지문.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짗않음.)
위 두 개 선지를 보면 결국 결론은
지자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하는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자체가 국가기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이렇게 되는 건가요??
6.P130 13번 문제 4번 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한 즉시고발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통고처분 하지 않고 고발했다면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는 부적합한 것이다.
이 선지가 하는 말은 결국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은 통고처분 없이도 바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7.P131 1번 문제 3번 선지
법원의 과태료 부과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해설보면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찬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검사가 과태료 재판에 즉시 항고한다는 게 무슨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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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박*형 |
등록일 |
2019-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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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출문제 p 93 154번 문제
2번 선지에 대한 해설이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부담으로 보자는 견해가 일반적이라는데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강학상 법률효과의 조건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요??
2. P86 125번 문제 3번 선지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거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심사도 안 하고 덮어놓고 기각한다는 말인가요??
3. P90 142번 2번 선지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은 판례가 인정한 것이다.
라는데 이 판례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4. P 106
34번 문제 4번 선지랑
36번 문제 2번 선지
주된 인허가거부처분을 하면서 의제되는 인허가거부사유를 제시한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거부를 다투려는자는 주된 인허가거부 외에 별도로 의제되는 인허가거부에 대한 쟁송을 제기해야한다.
이 문제는 별도로를 빼야 맞는 선지
주된 인허가인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의제되는 인허가에 해당하는 형질변경불허가사유를 들곺있다면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는 자는 형질변경불허가처분에 관해서도 쟁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이건 왜 틀린 선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랑 같은 의미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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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중 |
등록일 |
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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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차 질문합니다. 문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위헌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은 비록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ㆍ확대하는 경우라도 당연무효라 볼 수는 없다. 3번 지문을 이렇게 해설해주셨씁니다: "위헌결정 있고 난다음에 후속처분 즉 강제징수 즉 체납처분 무효야 무효 아니야 무효지... 자 정답이 보여 안보여? 좀 보이죠... 그래서 146번에 1번만 좀 조심하세요... 권한을 유월했다 국정원 사건입니다 의원면직사건... 음 다른 행정행위와 똑같이 보면 안된다 국정원사건은... 국정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도 알아 낼수 있어야되" 해설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해설대로 알아두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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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중 |
등록일 |
2019-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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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사료: A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은 위 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서 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한 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있은지 1년 넘게 지나고 나서야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이 개별공시지가가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는 잘못된 사실판단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A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면 된다. 여기서 1번 지문은 왜 틀린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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